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경기도 3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액셀 밟았지만 시·군은 ‘시큰둥’

수요조사 결과 신청 ‘0’ 내달 초로 연장… 인력채용난 등 원인
도비 부담률까지 낮춰 시·군 자체 재정부담 커지자 반응 ‘냉담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2019년 04월 29일 월요일 제23면
경기도가 여주·포천에 이어 도내 ‘3호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기 위한 시·군 수요조사에 나섰지만 정작 시·군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28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일부터 24일까지 3주 간 실시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수요조사 기간을 5월 초까지 연장했다.

건립을 원하는 시·군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수요조사 기간이 다소 촉박했다고 판단해 시·군 검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정을 연장했다"며 "현재 북부지역 일부 시·군에서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시·군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신청에 선뜻 나서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특히 지역 내 산후조리원이 없는 북부지역 일부 시·군의 반응은 한층 더 냉담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시·군은 공공산후조리원 필수인력인 간호사 채용의 어려움, 투자 사업비 대비 저조한 이용률에 따른 운영비 적자 등을 기피 사유로 꼽고 있다.

이달 개원할 예정이었던 여주시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3교대 근무 간호인력 4명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개원 일정이 연기되기도 했다.

A지자체 관계자는 "건립비 50여억 원과 매년 운영비 7억 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관내 출생률을 살펴볼 때 저조한 이용으로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간호사 채용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돼 신청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B지자체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대신 관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정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도가 3번째 이뤄지는 이번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수요조사에서 건립비와 운영손실액 도비 부담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시·군의 재정부담폭이 한층 더 커졌다는 점도 시·군 신청에 발목을 잡고 있다.

도는 1호 사업인 여주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시 건립비의 약 40%와 운영손실액 70%를, 2호 사업인 포천시에는 건립비 전액(54억 원)과 운영손실액 70%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3호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계획에서는 도가 건립비의 60%, 운영손실액은 50% 정도만을 부담키로 가닥을 잡으면서 시·군의 소요 재원 규모가 사실상 이전보다 늘어나게 된 셈이다.

C지자체 관계자는 "이번에는 손실액 부담도 낮아지고 부지 확보비 등을 포함해 자체 투입 재원폭이 커져 부담이 적지 않다"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건립 신청에 나서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민을 위한 사업이지만 사실상 특정 지역에 설치돼 그 지역주민들이 주이용자가 된다는 점에서 도비를 대폭 투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내부 검토가 있었다"며 "공공산후조리원은 시·군 단체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만큼 시·군의 정책을 도가 지원하는 차원이다. 많은 신청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저작권자 ⓒ 기호일보 (http://www.kiho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