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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발전 방향

이병래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9년 04월 30일 화요일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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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래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지난 4월 24일 ‘인천의 젊은 꿈을 응원합니다’라는 주제로 인천형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발전방안 토론회가 있었다. 인천인재육성재단 장학사무국 류진호 국장의 ‘인천형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발전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필자를 포함한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사실 2018년 7월 인천인재육성재단을 관할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관 조례를 살펴보고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장학사무국과 평생교육진흥원이 인재육성재단이라는 한 지붕에 같이 존재하는 것이 과연 인천시의 인재육성을 위해 바람직할까 라는 의문을 갖기도 했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과학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평생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므로 평생교육진흥원을 장학사무국과 따로 분리해 인천의 평생교육 발전과 진흥을 꾀할 필요가 있다는 동료 의원들의 의견도 있었다. 그런데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장학사무국을 인천장학재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우선은 장학사무국과 평생교육진흥원을 일원화해 통합 관리할 상임이사를 통해 책임 경영을 하게 함으로써 장학사업과 평생교육 진흥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인천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기금은 2018년 말 기준 352억1천만 원으로 출연금 23.7%, 기부금 73.6%, 이자수입 2.7%로 기부금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 특히 2018년은 2010년 이후 기부금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장학기금 확대를 위한 재단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기부방식의 다양화와 일정 소액 정기기부 등 소규모 기탁 장학금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지난 2018년 하반기에 인천인재육성재단에 자료 요구해 받아 분석한 민간장학재단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 54개 장학재단이 있는데 기본재산 규모가 100억 이상인 재단은 학산문화재단 등 3개 재단이 있고, 50억 이상 100억 미만 장학재단은 5개, 10억 이상 5억 미만 22개, 5억 이상 10억 미만 10개, 그리고 5억 미만은 14개의 장학재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민간 장학재단에서 약 52억2천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같은 기간 인천인재육성재단이 장학금으로 약 13억3천만 원을 지급한 것에 비하면 약 4배 정도로 적지 않은 규모다. 인천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장학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인천인재육성재단과 군·구 장학재단, 민간 장학재단이 장학 거버넌스를 구축해 서로 역할 분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타 시·도 장학재단을 살펴보면 울산·세종·제주가 인천과 같이 장학사업과 평생교육진흥원이 통합돼 있고, 강원과 충남의 경우 장학사업과 학사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등 나머지 시·도는 장학재단이 별도로 독립돼 운영되고 있다.

 특히 서울과 전북의 경우 재단 이사장을 민간인이 담당하고 있는 점과 장학사무국과 학사를 통합 운영하고 있는 강원·충남과 장학사업과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이사장은 도지사가 맡되 별도의 상임이사를 통해 장학사업과 학사운영, 또는 평생교육 진흥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얻도록 하고 있는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인천의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발전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장학사무국과 평생교육진흥원을 일원화해 관리할 책임자로서 상임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상임이사를 통해 장학사업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재단의 미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 나가는 한편 인천인재육성재단이 중심이 돼 민간 장학재단과 장학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장학생 선발부터 사후 관리까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안정적인 장학기금 확보를 위해서는 고액 기부 단체와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지속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카드사와 협력을 통한 장학카드 포인트 기부운동 전개, 소액기부 장학계좌 갖기 시민운동, 생일과 결혼기념일 등 각종 기념일 기부 시민운동 등 기부방식의 다양화가 절실하다 할 것이다. 아무쪼록 인천인재육성재단 설립 취지라 할 수 있는 ‘인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역할을 감당해 내는 인천인재육성재단이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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