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신분당선 연장’ 예타조사 대응 공동용역

도·국토부·수원시 내달부터 시행 정책성·경제성 평가로 제도 개편 광교~호매실 구간 올 통과 주력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2019년 05월 13일 월요일 제25면
21-600.jpg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대상에 수도권 등 수원이 제외 된 가운데 지난 29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 지역 주민들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복선전철’의 조속한 사업 진행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수원시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용역에 나설 예정이다.

제도 도입 후 20년 만에 이뤄진 예타 제도 개편을 통해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과 정책성만으로 사업을 평가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데 따른 것이다.

12일 도에 따르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공동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예산 3천만 원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연구용역은 도와 국토부, 수원시가 비용을 공동 분담, 각각 3천만 원씩 총 9천만 원을 들여 추진된다. 용역 발주 및 시행 등은 국토부가 맡게 된다.

3개 기관의 공동 연구용역은 지난달 이뤄진 기획재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에 따른 것이다.

개편된 방식에 따라 수도권 예타 대상 사업은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게 된다. 특히 정책성 평가 부문에 ‘정책효과’ 항목이 신설되면서 주민 삶의 질에 기여하는 일자리, 주민생활 여건 영향, 환경성, 안정성 등을 집중 평가하게 된다.

올해 중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의 예타 통과를 위해서는 이처럼 개편된 정책성 평가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공동 연구용역 추진에 나서게 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3개 기관은 도의 추경예산안이 이달 중 도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6월부터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시행한 뒤, 그 결과가 광교∼호매실 연장사업 예타 조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조만간 국토부, 수원시와 공동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공동협약서 체결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도는 도의회에 제출한 공동 용역 추진 사업 예산설명서를 통해 "올해 중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특히 정책성 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3개 기관의 공동 연구용역을 협의,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원 광교∼호매실 구간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연장사업(9.7㎞)은 2006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1.06으로 기준치인 1.0을 넘어서면서 본격화됐다.

그러나 2013년 6월과 2017년 6월 추진된 민자타당성 분석에서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해 제동이 걸렸고, 사업성 제고를 위한 국토부의 재기획 용역에서 B/C값이 0.86으로 분석됨에 따라 지난달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저작권자 ⓒ 기호일보 (http://www.kiho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태그 신분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