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 북도면 연륙화 놓고 지역민·지자체 ‘입장차’

주민들 예타 ‘낙관’ 용역 절차 간소화·올해 심사 신청 촉구
군 "용역 등 결과 따라 사업 변동 가능… 일정 변경 어려움"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연륙화 사업 중 지역 주민과 관련 기관의 입장이 엇갈린다.

사업비의 증액이 예상되는 등 변수가 발생할 조짐도 보인다.

북도면 총연합회와 시는 13일 북도면사무소에서 북도면 연륙화 사업 추진 설명회를 열고 진행 경과를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모도∼장봉 연도교 사업은 지난 2월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심의 결과에 따라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했다. 옹진군은 지난 3월 사업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시작해 내년 3월 용역이 끝나면 다시 한번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용역 절차를 간소화하고 올해부터 예비타당성 심사를 신청하도록 하는 등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섬으로 고립돼 발생하고 있는 지역 낙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도교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모도~장봉 연도교는 2017년 12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심사에서 탈락했다. 교량 건설을 위해 진행한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0.54에 그친 탓이다.

주민들은 올해 모도∼장봉 연도교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낙관하고 있다. 옹진군이 연도교 3.5㎞ 구간 중 내부도로 1.1㎞는 별도 사업으로 진행해 사업비가 200억 원 가량 절감되기 때문이다.

또 영종도와 신도를 연결하는 평화도로가 예타 면제 대상으로 확정돼 2016년 조사 때보다 B/C값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옹진군 관계자는 "용역과 예비타당성 선정 결과에 따라 사업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일정을 앞당기기 힘들다"며 "토지 보상 등 행정절차를 포함하면 건설 기간은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2025년 준공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영종∼신도간 남북평화도로는 사업비 약 1천억 원 중 국비를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사업비 증액이 우려된다. 기획재정부가 검토 중인 총사업비 적정성 용역 중 토지보상비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됐고, 선박 영업보상금 등 부수적인 내용들이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으로 300억 원의 개발이익금을 투자받기로 했지만 기존 계획대로 진행될지도 미지수다.

공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10%를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 비용 등으로 쓸 수 있다. 공사는 영종~신도 연륙교 사업에 50억 원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투자할 예정이다. 하지만 나머지 투자금액은 2022년까지 개발 사업 준공단계에 맞춰 실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따라 재정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유리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