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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세율인상 당연한 일이다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9년 05월 17일 금요일 제11면

우리의 생활패턴이 이제는 미세먼지의 심각성 정도에 맞춰진 것 같다. 새벽에 눈을 뜨면 휴대전화로 뉴스를 찾아보는 게 우선이었는데 이제는 오늘 미세먼지가 보통인지 아니면 심각한지를 살펴본다. 창밖의 뿌연 하늘을 보며 마스크를 챙겨야 할지 말지를 고민한다. 그만큼 미세먼지는 우리 생활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 그런데 마침 인천시의회가 미세먼지 배출의 원인자 중 하나로 꼽히는 화력발전소에 대한 세율인상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쏠린다. 이용범 의장이 오는 20일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화력발전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 건의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한다. 화력발전 세율은 지역자원시설세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화력이나 수력 등 발전사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현재 인천에는 모두 9개의 발전소가 운영 중이고 이 중 영흥화력발전소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내뿜으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화력발전소 세금이 대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력이나 원자력 등 다른 발전소에 비해 턱없이 적어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현행 세율은 화력발전이 1㎾h당 0.3원을 내는 반면 원자력발전은 1원(1㎾h), 수력발전은 2원(10㎥)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최근 화력발전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지만 처리가 쉽지 않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의 반대 때문이다. 세율을 인상하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다. 그럼에도 세율인상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앞을 보지 못할 정도의 미세먼지로 학교가 휴업하고 폐질환 등의 우려가 커지는 등 환경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문재인 정권도 환경 상황에 민감해 정부가 계속 반대만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건의를 통해 지방세법 개정을 이슈화하면서 정부를 압박할 계획으로 알려져 시민의 박수를 받고 있다. 세율인상을 통해 얻어진 지방세 수익은 지역자원 보호는 물론 각종 환경 개선에 투자하면 좋을 듯싶다. 정부는 세율인상을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계시키는 방안만 찾지 말고 국민이 쾌적한 공기를 마시며 행복하게 살 권리를 더 확장할 방법을 고민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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