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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국회의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2019년 05월 17일 금요일 제0면

정춘숙(민·비례) 국회의원이 16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학부모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안전하게 통학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금지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 크고 작은 공사들이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어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그동안 등·하굣길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거나 크고 작은 공사들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위험한 등·하교를 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개정법률안이 통과돼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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