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수당-경기 청년배당… 인천은?

지역 청년 125명 대상 조사 결과 "복지정책 받아봤다" 10%에 불과
응답 56% ‘생활비 지원’ 등 원해 시, 구직지원금 지급 확대 필요

▲ 인천시민사회연대가 지난 24일 부평아트센터에서 진행한 시민사회포럼에서 지역의 청년들은 인천에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인천시민연대 제공

인천지역 청년들은 청년수당 등 청년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청년유니온이 지역 내 청년 1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나 인천시의 ‘청년 복지정책’으로 혜택을 받았다는 사람은 10%에 불과했다.

신민지 인천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지난 24일 부평아트센터에서 ‘청년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린 제140차 인천시민사회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천청년유니온이 1일부터 6일까지 지역 내 거주하거나 활동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청년 복지정책의 수혜를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119명(90%)이 ‘아니오’라고 답했다. ‘네’라고 대답한 청년은 12명에 그쳤다.

‘인천시가 내년에 2억 원의 예산으로 청년복지(생활안정)를 위해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정책’으로는 ‘생활비 지원’이 절반을 넘는 70명(5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3명(18%)이 ‘청년 건강 지원’, 21명(17%)이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이라고 답했다.

또 청년 생활비 지원이 시행된다면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는 ‘청년수당(일부 시범사업)’ 38명(30%), ‘청년 빚 문제 해결 정책’ 30명(24%), ‘교통비 일정 금액 지원’ 22명(18%) 순으로 조사됐다.

‘청년기본소득’은 서울시에서는 ‘청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에서는 ‘청년배당’의 명칭으로 지급됐다. 서울시는 3천여 명의 지역 청년들에게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현금으로, 경기도는 만 25세 청년 17만5천여 명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을 카드나 모바일, 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인천시는 졸업 후 2년간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6개월간 소정의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드림체크카드’를 시행하고 있지만 포럼에 참석한 청년들은 타 지자체에 비해 규모도 작을 뿐더러 시늉만 하는 정책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신민지 위원장은 "2015년 서울시 청년수당을 시작으로 현재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소득 재분배 정책으로 청년지원제도가 전국화하고 있다"며 "한국사회에서 불평등한 노동시장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정책으로 청년수당제도는 의미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병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