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간부급 외교관 K씨와 기밀 유출 원인을 제공한 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강 의원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한미정상의 신뢰를 훼손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정쟁 도구로 삼았다"며 "한국당이 비호하는 듯한 입장을 내놓는 것을 보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1야당이 관여한 행위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원혜영(부천오정) 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은 "강 의원의 외교기밀 유출은 정말 충격적이다.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 한미동맹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범법행위까지 서슴없이 저질렀다"며 "입만 열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부르짖던 한국당이 강 의원을 감싸고 도는 것은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들이 모두 다 국민 기만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국당이 한 줌의 정치적 이익 앞에 국익이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 핑계를 대며 국기문란, 안보위협 행위에 대해 변명하고 있다"며 "분노하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정식(시흥을)정책위의장은 "강 의원의 기밀 유출 사건은 최소한의 정치적 금도를 넘어선 매우 충격적 사건"이라며 "단순히 해프닝에 그칠 사안이 아니다. 사법당국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강 의원의 기밀 유출은 무능과 탐욕, 철학 부재로 총체적 난국에 빠진 한국당의 인식 때문에 야기됐다"며 "국익이나 국민안전, 한미동맹의 공고함보다 문재인 정부 흔들기, 국민 선동이 최우선인 것"이라고 공박했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23일 육군 3사단 내 GP(감시초소)를 방문해 ‘군과 정부의 입장은 달라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찬 대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방의 제1원칙은 문민통제다. 군이 정부와 다른 입장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황교안 대표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을 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