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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면치료 핑계로 추행한 의사 징역 1년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2019년 05월 30일 목요일 제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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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성추행(CG) /사진 = 연합뉴스
최면치료를 핑계로 10대 여환자를 추행한 의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시의 한 병원 내 진료실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B(17)양에게 최면치료를 한다며 눈을 감으라고 한 뒤 B양의 얼굴과 몸 부위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B양에게 "최면이 제대로 안 걸렸다"고 말하는 등 마치 진료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최면요법 치료와 관련한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고, 이 사건 발생 이전에는 B양을 비롯한 환자들에게 최면요법을 시행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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