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동근(서을)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같은 당 송기헌(강원 원주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을 만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 신속한 의결을 요청했다.
이날은 홍영표(부평을) 의원도 함께 참석해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설치에 힘을 보탰다.
신 의원은 "최근 5년간 서울을 비롯한 대구와 부산 등 대도시 인구는 감소 추세지만 인천은 19만 명 이상 늘어나고 있다"며 "인천의 인구 급증에 따라 서북부지원 주민들의 사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설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기헌 위원장은 해당 개정안을 민주당의 1순위 법안으로 처리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법원 신설 등을 요구하는 법안만 2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자유한국당 등과 협상을 이어갈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 국회로 넘어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다. 법원행정처에서도 타 지역의 법원 신설보다 인천지법 서북부지원의 필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신동근 의원실에 인천지법 본원과 서북부지원 예정지 간 교통망을 구축해 달라는 요청을 전달했다. 신 의원은 인천시에 해당 내용을 전달했고, 시는 기존 교통망을 이용해 버스체계 개선 후 직통으로 오갈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근 의원은 오는 13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시의 검토안을 제시한 후 국회 소위원회 진행 시 법원행정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내에서 1순위 법안으로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설치가 결정됐기에 국회만 열리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이 빠르면 이번 주내로 국회 개원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그 결과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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