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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사회적 책임 크다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9년 06월 13일 목요일 제11면

청소년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는 이미 오래다. 갈수록 줄지 않는 청소년 범죄다. 잊을 만하면 또다시 발생하곤 한다. 그 범죄 양상 또한 잔혹해지고 있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도처에 산재해 있는 청소년 유해 환경이 10대들을 범죄의 길로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정서를 해하는 유해환경이 정화되지 않는 한 청소년 범죄 감소는 기대난이다. 때문에 우리는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책하기에 앞서 사회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다. 10대 청소년들이 몰려다니며 집단으로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까지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다. 청소년이 제대로 된 교육 부재로 인해 범죄의 길로 접어든다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유아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인성교육과 더불어 도덕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수신제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옳은 말이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있다. 이는 자그마한 나쁜 일도 자꾸 해서 버릇이 되면 나중에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말이다.

 한때 고위 관료와 부유층 집만을 골라 털던 한 절도 누범자가 도벽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절도범죄를 저질러 16번째 옥살이를 하게 됐다고 한다. 전과 10여 범이 넘는 범죄자가 속출하고 있다면 교정 교화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거증이다. 사회에 복귀해서도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지 않는다면 교정 당국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이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가정의 역할과 책임’, ‘사회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주인공이다. 나라의 동량이자 기둥이다. 이러한 청소년이 건강해야 국가의 미래도 밝다. 우리의 청소년들이다. 튼튼하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한다. 근절되지 않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극단의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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