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경인아라뱃길의 기능 재정립을 위한 철학적 사고

최복수 인하공업전문대학 호텔경영과 교수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9년 06월 18일 화요일 제11면

최복수.jpg
▲ 최복수 인하공업전문대학 호텔경영과 교수
지난 3회에 걸쳐 경인아라뱃길의 태동과 현황 및 활성화의 어려움과 관련해 칼럼을 연재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칼럼으로 경인아라뱃길의 기능 재정립을 위한 기본적 사고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경인아라뱃길의 기능 전환 또는 재정립을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과거 경인아라뱃길이 개통된 후, 지금까지 경인아라뱃길의 역할과 기능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지금의 경인아라뱃길과 관련한 심각한 고민과 해결을 위한 노력은 매우 시의적절한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필자는 경인아라뱃길의 기능 재정립 혹은 기능 전환을 위한 근본적인 사고의 관점을 언급하려고 한다. 이것은 경인아라뱃길이 그동안 겪어 왔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짧은 소견이나마 피력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인아라뱃길의 기능 재구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인아라뱃길과 관련한 직·간접적인 이해 관계자들이 지향하는 방향과 방법으로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과거 경인아라뱃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사업 방향에 대한 보편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각 사회계층 또는 관계기관 간의 갈등이 증폭돼 사업 추진에 진통을 겪어 왔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까지 잘잘못에 대해 많은 사람의 입에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경인아라뱃길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면, 지금과 같은 갈등과 문제에서 좀 더 자유롭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다음으로는 법률적 집행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 문제 또한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리고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이다.

 아무리 좋은 방향과 방법도 법률에 저촉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타당성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인아라뱃길과 같은 중요한 국책사업의 경우,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책의 일관성은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필요성에 의해 사업 내용과 크기 또는 진행이 좌지우지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즉 일단 민의가 수렴돼 그것이 진행된 후에는 정책집행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일관성이 유지돼 진행돼야 함을 의미한다.

 단, 진행 과정에서 상황 변화에 따른 일부 변화가 요구된다면, 기본적인 방향은 유지되는 측면에서, 그리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측면에서 수정과 같은 융통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정책의 일관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지하되, 진행 과정에서 융통성을 확보해 필요하다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수정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정책 수행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은 B/C 분석(Benefit-Cost 분석,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결정하는데, 여기에는 편익을 어떠한 관점에서 어디까지를 보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공공사업의 경우에도 경제성 지표분석을 통한 수익성 분석을 지향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B/C 분석과 경제성 지표분석을 동시에 서로 다른 기관에서 시행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경인아라뱃길의 관광 기능 재정립 부문에서는 위의 내용과 더불어 매력성을 가져야 한다.

 매력성이라 함은 관광객을 유인하는 유인력을 말하는 것으로 경인아라뱃길 관광 기능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자원의 매력성을 확보해야 한다.

 관광자원 자체가 매력성이 없으면, 관광객은 경인아라뱃길을 방문하지 않을 것이며, 이 결과는 기능을 재정립하는 의미를 상실할 뿐 아니라 정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공공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재정립이라는 목적 달성을 요원하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까지 4회에 걸쳐 경인아라뱃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방향과 관련해 단편적으로나마 정리해 봤다.

 앞에서 살펴봤지만, 경인아라뱃길은 태동 시기부터 이해 당사자 간 많은 충돌과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이 있어 왔다. 그리고 지금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과거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렵게 시작하게 된 경인아라뱃길의 재구조화 작업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기호일보, KIHOILBO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저작권자 ⓒ 기호일보 (http://www.kiho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