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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토투기장 개발이익 재투자 놓고 주민-해수부 10여 년 만에 ‘진실공방’

내항살리기 시민연합 대표 "2007년에 종잣돈 만들어 투자 약속"
정부 관계자 "과거 오갔던 이야기 들어본 적 없다"며 전면 부인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2019년 06월 25일 화요일 제1면

▲ 영종 한상드림아일랜드 조감도.
영종한상드림아일랜드 조성사업이 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착공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개발에 돌입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한 1·8부두 사업화 방안 용역에서 1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준설토투기장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인천항 내항 재개발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상은 ㈔내항살리기시민연합 대표는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에 항만 재개발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 당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이곳을 제외하려고 했다"며 "다급한 해수부가 준설토투기장 개발(영종한상드림아일랜드)로 종잣돈을 만들어 인천항 내항 재개발에 투자한다는 협상 카드를 제시했었다"고 2007년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해수부는 공유수면 상태인 영종 준설토투기장 예정지를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에 포함시키려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집회와 서명운동 등을 벌이며 8부두 개방을 비롯해 내항 재개발 주민 청원을 제기했다.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준설토투기장을 빼고 내항을 항만재개발 사업에 포함시켜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해수부의 시도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하자 주민들에게 내항과 준설토투기장을 함께 재개발에 포함시키고 준설토투기장에서 나온 개발수익은 내항 재개발에 가져다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주민들은 이를 수용했고, 그해 11월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내항과 준설토투기장 2곳을 항만재개발 대상지로 포함시키는 안이 통과됐다. 따라서 주민들은 해수부가 내항 재개발에 따른 적자를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과거 오갔던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해 들어 보거나 알지 못한다"며 "해수부는 1단계 부지조성 비용 중 820억 원을 대고 민간시행자인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는 3천283억 원을 투입한 뒤 조성된 부지(332만㎡)를 가져가 분양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도 "LH가 주도한 1·8부두 사업화 방안 용역에서 1천억 원의 적자 결과가 나온 것은 맞다"면서도 "영종한상아일랜드사업이 이 사업과 관련 있다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한편, 영종한상드림아일랜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속해 개발 종료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약 10%의 개발이익을 재투자해야 한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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