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기대하며

나상길 인천시 부평구의회 의장

▲ 나상길 인천시 부평구의회 의장

12년이라는 최단기간 전 국민 의료보험을 이룩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아마도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그런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항목이 많아 중병에 걸렸을 때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금이 많다는 것이다. 2∼3년 전에 공단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약 63%로 OECD 국가 평균 보장률 75%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 실제로 10여 년 전 지인의 모친께서 큰 수술을 받았는데 한 달 가까운 입원 기간 동안 간병비를 포함해 1천만 원 넘게 진료비를 지불했다. 월수입 대비 감당하기 어려운 진료비였지만, 그나마 민간보험에 가입한 것이 있어 일부 도움을 받아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 제기됐고, 새 정부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강력 추진했다.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건강보험 하나로 질병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혜택 범위는 넓히고 본인 부담률은 낮추는 것이다.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뒤 지난해 말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해소한 의학적 비급여 항목은 무려 198개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택 진료비 전면 폐지와 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초음파·MRI검사 보험적용과 대상 확대 등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보험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대상자별 특성에 맞춘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됐다. 중증치매 환자 진료비, 노인 틀니·임플란트,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인하됐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도 인상됐다. 그리고 저소득층 연간 의료비 상한액을 하향 조정한 것과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는 의료 사각지대 진료비 부담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한다. 문제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방안 마련이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서는 국고지원의 지속적인 확대와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의 2017년 보험료율이 10%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보험료 인상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먼저 공정하고 수용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료 부담 없이 혜택만 받는 피부양자 제도 개선을 포함한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지출 관리 및 재정 누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쏠림을 막을 수 있는 진료전달 체계 확립과 타 의료기관 검사기록 공동 이용을 통한 불필요한 중복검사 방지,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예방과 증진 활성화, 사무장 병원 등 부당진료비 환수로 재정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주문한다. 우리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목표한 70%를 달성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강화돼 정말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제도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