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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확대 2년간 성과, 그리고 미래

이희자 한국부인회 부천지회 회장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9년 07월 11일 목요일 제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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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자 한국부인회 부천지회 회장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시행되기 전 1989년 이전에는 국민 대다수는 건강보험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병에 걸려 아파도 병원비 부담으로 아픔을 참아야만 했다. 그래서 호미로 막을 병도 가래로도 못 막을 정도로 병을 키우기도 했었다.

 우리나라는 1977년에 500인 이상 사업장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도입됐다. 그로부터 12년 후인 1989년에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가 열리면서 국민 모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최단기간에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해 국제사회(WHO)에서 롤모델로 평가받는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도입을 한다고 하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건강보험의 우수성에 자부심을 느낀다.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또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해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성과를 살펴 보면, 지난해에는 선택진료비 폐지(2018년 1월) 및 종합병원급 이상 2~3인실 급여 적용(2018년 7월)이 됐고, 상복부 초음파 검사(2018년 4월)와 뇌·뇌혈관, 경부혈관 MRI 검사(2018년 10월)등이 실시됐다. 올해는 하복부 초음파(2019년 2월), 한방 추나요법(2019년 4월), 두경부 MRI검사(2019년 5월)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됐다. 하반기 7월부터는 응급·중환자 초음파 검사,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급여 적용, 난임시술 급여 기준이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 2년간 건강보험 테두리 밖에 있던 비급여 서비스들이 건강보험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또한, 본인부담 상한제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의료비 지원 등으로 국민의 가계 의료비가 줄어드는 혜택을 경험하고 있다. 지난 6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절반 이상인 53.9%가 잘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민소득 증대,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들의 기대수준 상승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남아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전환시켜 관리함으로써 진료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은 60%대에 머물러 있어 OECD 평균인 80%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증가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비급여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의 수입 기반을 확충하고 재정누수를 막는 제도 개선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의 몫을 늘려 총 의료비를 줄이고 의료비를 절도 있게 쓰며 정부 지원금 규모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 이것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들어 가는 길이라 생각한다.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돼 누구나 아프면 치료 받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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