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가 첨예하게 나타나는 각종 현안에 대한 인천시의 조정 역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송도 화물차주차장과 청라소각장,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등의 각종 기피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여전하지만 이를 해결하고 조정할 갈등 조정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오히려 주민 갈등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현재 주민 반발 현안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시 입장을 설명하는 데 그치는 실정이다.
지난 5월 시에 접수된 현안 관련 민원은 총 7천13건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담당부서는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설득하기보다는 민원에 대해 답변하기에도 벅찬 형편이다. 판박이 답변을 되풀이하다 보니 민원을 제기한 시민들의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부서는 갈등 조정 시기를 놓치는 일도 잦다.
청라소각장 현대화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방향을 제시했어야 하지만 시민청원과 집회 등 거센 반발에 부딪치고 나서야 정무라인을 가동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뒤늦게 가동한 갈등 조정은 시기를 놓치고 시민 불신만 자초했다.
결국 지난 1월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이어왔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시는 자원순환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민원을 우려해 타당성 용역 검토만 하고 있을 뿐이다.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역시 사업부서에서 민원에 대처하다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없자 시민정책담당관실이 나서 협의체를 구성했다. 시민단체 관계자가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을 때도 정부사업이라는 이유로 관망하다 역시 시민 불신을 자초했다. 주민 갈등은 갈등대로 키우면서도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했다.
사회적 숙의합의기구인 공론화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은 특정 지역 갈등 현안의 경우 다룰 사안이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다. 공론화와 갈등관리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론화 조건을 충족한 현안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갈등경보제 등 갈등관리 방안은 지속적으로 체계를 잡아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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