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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관련 정책 컨트롤타워 도 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본궤도

59억 출연금 반영 추경예산 경기도의회 예결특위 통과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2019년 07월 16일 화요일 제23면
지역화폐 정책 등 이재명 경기지사의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 추진에 컨트롤타워가 될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이 가시화된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출연금 55억 원이 담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도는 지난 5월 처리된 제1회 추경에서 시장상권진흥원 설립에 필요한 예산 59억 원을 반영해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예결특위 최종 심의 과정에서 조례 제정 미비 등 관련 절차 불이행을 이유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예산안은 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문턱을 넘겼지만 이날 예결특위 심의에서는 시장상권진흥원의 저효율성, 관리직 인력 비율 과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예결특위는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정규직 중 3급 이상 간부공무원 비율을 25% 이하로 운영 ▶이사장 및 원장 사무실의 집기구입비 절감 등의 부대의견을 제시해 의결했다.

민선7기 이후 처음 설립 진행되는 신규 산하 공공기관인 시장상권진흥원은 출범 이후 도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보호 및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도가 주력 중인 지역화폐 운영·관리를 전담하고, 지원센터 5곳을 설치해 창업·성장·폐업·재기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지역별 특화 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분석과 연구개발 기능을 갖추게 된다.

이날 심의 과정에서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을 통해 장기간 경기 침체에 빠진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의회에서 지적한 여러 부분은 충분히 염두에 두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16일 제33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예결특위가 심의·제출한 추경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할 예정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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