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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日 수출규제 철회" 결의안 발의

민주 "양국 우호 관계 근간 훼손"
한국 "통상 보복 조치 깊은 유감"
바른미래 "아베, 사죄·반성하라"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2019년 07월 17일 수요일 제2면
여야 3당이 앞다투어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각각 발의했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수혁 의원과 설훈 의원이 각각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수혁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가 한일 우호 관계의 근간을 훼손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교란하고 세계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초래할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소송 당사자들이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할 것과 패소한 일본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진정한 사과의 뜻을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한국이 대북제재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발언한 일본 정부와 정계 인사들의 사실왜곡 및 허위뉴스 유포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

같은 당 설훈 최고위원 역시 별도로 결의안을 발의, 일본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 조치 즉각 철회 및 아베 정권 주요 인사들의 한국 전략물자 수출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근거 없는 발언 즉각 철회 등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도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발의한 결의안을 통해 "외교 문제는 외교로 풀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자유무역 정신을 훼손하고 우리 핵심산업을 무기로 한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보복 조치의 즉각 철회와 양국 정부가 미래지향적 우호 증진을 위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 24명이 별도 결의안을 통해 보복 조치에 대한 재고와 철회, 재발 방지 약속 및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죄와 반성을 요구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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