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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개헌은 시대적 과제"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사 통해 강조 "국민 요구 부응" 정치권 결단 촉구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2019년 07월 18일 목요일 제2면
▲ 문희상 국회의장 등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기념식 참석자들이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0대 국회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촛불 민심에 아직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부 아니면 전무인 승자독식의 권력 구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위한 여야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지금의 현실에서 20대 국회의 개헌 골든타임은 지났다"면서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특단의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동력을 다시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중대 결단을 기대해 보려 한다"면서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정치인 모두가 각인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특히 "지금의 정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라고 말하기 어렵다. 정쟁과 이분법의 늪에 빠져 공전이 아닌 공멸의 정치로 달려가고 있다"면서 "국회는 멈춰서기를 반복하고, 개헌과 개혁입법은 진척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며 "불균형과 양극화 심화는 민생 저변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요동치지만 국론을 모으기에 힘이 부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제헌 71주년인 2019년은 3·1 독립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으로, 대한민국은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그러나 한 해의 반이 지난 지금, 새로운 100년의 희망만을 가리키기에는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100년 전 우리는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지금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강대국들의 국제 관계 속에서 평화와 경제를 지켜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라고도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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