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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발의선 실패한 아베, 야당에 추파

교도통신 설문 ‘아베 정권 하에서 개헌에 반대’ 의견 더 많아

연합 yonhapnews.co.kr 2019년 07월 22일 월요일 제0면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 확보에 실패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야당에 추파를 보내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전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지난 21일 열린 참의원 선거를 통해 전체 의석의 과반은 확보했지만 이들 정당을 포함해 개헌 발의선을 유지하는 데는 실패했다.

 기존 의석을 포함해 ‘개헌 세력’이 얻은 의석은 160석이지만 개헌 발의선(3분의 2인 164석)에는 4석이 부족하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21일 밤 후지TV 프로그램 등에서 개헌과 관련해 "나의 사명으로, 남은 임기 중 헌법 개정에 당연히 도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인) 국민민주당 중에도 (개헌) 논의는 적어도 해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도 있다"며 "적극적으로 호소해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인 가운데 개헌 추진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 가운데 의회에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는 의원들의 협력을 끌어내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자민당에선 개헌 세력으로 분류되는 일본유신회에 더해 국민민주당 일부 의원에도 기대를 거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의 임기는 2021년 9월까지인데, 그는 그동안 개헌을 창당 이후의 비원(悲願)‘이라고 강조했다.

 평화헌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해 2020년 새로운 헌법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지난 21일 TV 프로그램에서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9조 개정에 대해 "자위대는 국민 대부분이 용인하고 있다"며 "그것을 굳이 (헌법에) 쓰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개헌에 신중한 자세를 보인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

 교도통신의 같은 날 출구조사에선 아베 정권 하에서의 개헌에 대해 반대(47.5%) 의견이 찬성(40.8%)보다 많았다.

 이는 유권자 사이에서 개헌에 대한 이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교도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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