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많은 분야 추월당해 견제하는 것"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아베 정권의 수출 규제 조치 관련
"분업체제 우위 유지하려해" 주장 경제계가 먼저 해결책 도출 강조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제민 부의장은 8일 일본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의도에 대해 "한일 간 수직 분업체제 구도로 되돌리려는 시도"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 부의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원인을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자유무역 질서에 빨리 편승함으로써 개발도상국 중 선진국으로 변신한 유일한 나라가 됐다"며 "그렇게 된 데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일부 도움이 된 게 사실이고, 당시 일본 당국자는 한일 간에 수직 분업체제를 만들고 그것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그 후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고 추월할 수 있었고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에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 한국이 그렇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며 "일본 당국자들 관점에서 볼 때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부연했다.

이 부의장은 세계 시장 흐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부의장은 "냉전 종식 후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한국이 성장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한국은 중국이 최대 수출시장이자 투자 대상이 됐고, 그 결과 안보는 미국, 교역은 중국에 의존하는 상태가 됐다. 그런 구도에서 한국은 주요국 중에서 미국·중국 갈등으로부터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나라가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여러 문제가 겹치고 정치·경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일본 행위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의장은 특히 "당면한 문제에 대해 정치·경제를 아우르는 대응책이 필요하고 아마 정치 쪽에서 해결돼야 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그러나 먼저 경제 쪽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