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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후폭풍을 경계한다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9년 08월 12일 월요일 제11면

문재인 대통령이 8개 부처 및 위원회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지난 주말 단행했다. 이번 개각에 대해 청와대는 개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들 중 일부 인사는 도덕성은 차치하고서라도 개혁적이지도 전문이지도 못하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여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서 벌써부터 우려의 소리가 들린다. 한일 갈등, 미중 패권 전쟁,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대내외 악재가 그 어느 때 보다 엄중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분위기를 일신하는데 일조할 만한 새로운 인물의 발탁이 절실했음에도 이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개각은 분명 미흡했다. 국정 쇄신의 전기를 마련해야 했음에도 그 카드를 제대로 쓰지 못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인사를 통한 쇄신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개각이 오히려 정쟁의 불씨를 키운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특히 법무부 장관 내정자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법무부장관 인사청문은 논란에 정점이 되어 이번 청문회장을 가장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조 전 수석의 입각이 기정사실화면서 사정기관을 총괄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하는 것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그동안 적지 않았다. 더욱이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책임져야 할 법무부 장관에 대통령의 최측근을 앉히는 것에 대해서도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야당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크게 반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하다. 하지만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은 이를 감수하고라도 임명을 강행할 것이 현재로서는 거의 확실해 보인다.

 검찰 개혁, 법무부의 탈 검찰화 등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을 밀어붙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인사청문의 후폭풍은 여느 때보다 크고, 반발 또한 거셀 전망이다. 우리의 대내외 환경이 그 어느 때 보다 엄중하고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이를 헤쳐 나가려면 국론을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인 국민이 이번 청문과정을 유심히 지켜 볼 것이다. 나라를 위해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어떤 결단과 행동이 요구되는 지는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과 인사청문을 맡은 여야 청문위원 스스로가 헤아려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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