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한일 안보협력 환경 급변" 정부 지소미아 종료 선언

외교적 노력에도 日 무반응 일관 NSC 안보관계 전체회의서 결정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2019년 08월 23일 금요일 제1면
1.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 (PG).jpg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 (PG)./연합뉴스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2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음을 전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향후 양국 갈등이 최고조에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차장은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종료 결정 이유에 대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종료 후 상임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 옆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문 대통령에게 상임위 결정을 보고했다"며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자리해 사실상 NSC 안보관계 전체회의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상임위 결정을 보고받고 약 1시간가량 토론을 진행했고 이를 재가했다"며 "정부는 제반 측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종료 결정 배경 및 결정 과정과 관련, "한일 관계를 위해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고자 통상적으로 여러 방면의 노력을 해 왔다"며 "그러나 일본은 6월 오사카 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것을 거부하고 7월에는 특사를 2번 파견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전혀 호응하지 않았다"고 상술했다. 또한 "어제 베이징 회담에서까지 일본은 태도 변화를 보내지 않았고, 8·15일 경축사에서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저작권자 ⓒ 기호일보 (http://www.kiho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