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화장장려금 6개월 내 신청 정례화" 개정안 발의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 장안·사진)의원은 화장장려금 지원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화장장려금을 화장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역에 따른 신청 기간의 차이를 없애 형평성을 제고하고 해당 제도의 적극 홍보 및 화장장려금 지원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등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화장장려금 신청 기간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간이 너무 짧아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이찬열 의원은 "화장장려금 제도를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확히 해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또 제각각인 신청 법정 기한을 통일해 기한을 놓쳐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