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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임명 강행 후폭풍이 우려된다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9년 09월 10일 화요일 제11면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6명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전체 국민 과반수의 부정적 여론과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보수 야권의 격렬한 반대, 그리고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향후 정국에 커다란 후폭풍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은 조 후보자를 지키면서 사법개혁 의지를 확고히 해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 줄기차게 반대해온 보수 야당의 거센 반발과 향후 이어질 정국 경색, 그리고 오만과 독선이라는 불통 이미지에 따른 민심 이반 등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 지지율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찬반에 대한 격렬한 대립으로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많은 고심을 했다’고 강조하면서도,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대선 공약의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것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조국 후보자 딸의 입시 논란과 관련 교육개혁 의지도 피력했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은 문 대통령이 줄곳 주창해온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과도 크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정작 문제는 취임 이후부터다. 앞에 놓인 현실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임명 강행으로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지지층 결집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야당의 반문연대 명분 제공, 일부 지지층 이탈로 이어질 것은 예상되고도 남을 일이다. 이로 인한 정국혼란과 국론 분열은 상당 기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을 담당할 인물이 오직 조국 후보자 한 사람뿐인지 불안한 정국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가슴만 타 들어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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