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 누가 당선되든 인천은 국가균형발전의 희생 도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양측 모두 지방분권 강화 방안으로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을 들고 나와서다.
수도권 규제로 묶인 인천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탄생할 초광역 메가시티로 인해 이중·삼중 역차별이 예상된다. 이를 타개할 해법으로는 ‘규제프리존법’의 수도권 제외 조항 삭제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된다. <관련 기사 4·5면>
27일 기호일보를 비롯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두 후보에게 국가균형발전 전략 등을 질문한 결과, 양측 모두 지방분권에 힘을 실었다.
이 후보는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을 강조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중앙권한을 지방정부에 폭넓게 이양하는 등 자치분권을 강화해 경쟁력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대신협의 질문에 양측 모두 정체된 인구와 경제 침체 등 비수도권의 문제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전략으로 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양측의 이 같은 구상은 인천으로서는 그리 달갑지 않다. 양 후보 측이 내놓은 초광역 메가시티 때문이다. 가뜩이나 수도권 규제에 발목 잡힌 인천이 초광역 메가시티 탄생으로 이중·삼중고가 우려된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역 내 주요 전략산업 등의 정책이 타 지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다. 특히 지역별로 선정한 특화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프리존 제도’에 대선 후보들의 정책이 결합하면 인천으로서는 서울의 위성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해당 제도에서 제외된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천은 ‘역차별’ 대상지역인 셈이다. 대표적 사례가 송도 바이오산업이다. 인천시가 바이오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해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항공정비산업과 자율주행 등 자동차산업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 산업은 인천이 이미 경쟁력을 갖췄지만 규제프리존 제도에 따라 정부 지원에서 제외됐다. 결국 대선 이후 인천이 도시 기능을 한 단계 높이려면 규제프리존 등의 조항 삭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은 "지역별 경쟁력 있는 산업 육성이라는 규제프리존법 핵심 취지에 맞게 수도권 제외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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