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협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동기획] 후보에게 ‘지역을 묻다’

‘지방이양 일괄법’·‘메가시티 구축’ 자치분권 강화 해법 상이
발전기금 늘리고 특별법 상시법화…지역언론 살리기 한목소리

기호일보를 비롯해 전국 28개 지역 유력 일간지를 회원사로 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지역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주려고 ‘지역을 묻다’라는 공동 기획을 마련, 지역 현안 관련 10대 정책질의에 대한 여야 유력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자치분권 2.0시대 ▶지역 균형발전 ▶지역 소멸 ▶지역대학 위기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언론 발전 등 집권 시 주요 지역정책 방향과 지역 비전 등을 밝혔으며, 대신협 회원사들은 이를 지면과 인터넷 기사를 통해 보도해 지역 유권자들이 비교·판단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6·10민주항쟁을 통해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의해 이뤄 낸 1987년 9차 개헌은 헌정사에 한 획을 그으며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했지만, 더 이상 세계화·정보화·지방화라는 21세기의 새 흐름을 담아내지 못한 채 오히려 국가 재도약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으며 개헌에 대한 목소리가 확산된다. 후보님의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또 개헌을 한다면 (예를 들어) 자치분권형 개헌이나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 달라.

▶이재명=현재의 헌법은 1987년 체제에서 문민정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마련한 절충적인 헌법이다. 지금까지 전면 개헌만 생각해 왔는데 이제는 모두가 합의할 만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가능할 때마다 개헌을 조금씩 해 나가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 정치권에서 일부라도 합의되면 총선·대선·지방선거 등의 기회에 투표로 결정하고 ‘지방분권’, ‘기후위기’, ‘기본권’ 등 여야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해결해 나가겠다.

개헌의 구체적 비전과 관련해 문재인정부에서 제안했던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 개헌을 통해 입법·재정·조직 3대 자치권을 보장하는 등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에 대해서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 4를 목표로 노력하겠다.

▶윤석열=특정 정책 목표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다 보면 개헌 자체에 몰입해 정책의 방향성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 개헌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통치구조 변화를 포함해 그동안의 사회적 변화 트렌드를 다 반영하도록 종합적 관점에서 추진하되,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기관 분산 위주의 균형발전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많다. 균형발전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이 아닌, 후보님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혀 달라.

▶이재명=나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일이다. 그 핵심 전략은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이다. 즉, 다섯 개의 수도와 3개의 특별자치도로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 또 국민 여론을 수렴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

법인세와 가업 상속세의 지역별 차등화, 국가균형발전펀드 신설, 기본주택 제공 등을 통해 이전 민간기업과 종사자들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로써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좋은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하겠다.

지방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 지방 혁신과 산학연 협력의 거점으로서 지방대학을 육성하겠다. 지역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윤석열=지역불균형 문제는 일자리, 주거, 교육, 그리고 생활편의적 여건(의료·교통·문화적 여건 등)이 충족되지 않고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 

농촌뉴타운 조성 등 비수도권 주거대책을 강화하고 의료취약지에는 지역 국립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겠다. 

또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 분야 특화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 인프라 확대 추진과 함께 취약한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여 교통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이를 위한 대표적 정책과제로 ‘권역별 특화 첨단 미래산업 육성’, ‘중부권에 신산업벨트 구축’, ‘각 지역 신공항의 조기 건설과 연계 교통망 확충’, ‘해양산업 육성과 글로벌 항만 육성’, ‘영호남의 동서 연결 교통망 구축’,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대와 정주 여건 개선’과 같은 지역 생존 기반 관련 정책을 주로 구성했다.

이를 기반으로 권역별 초광역 메가시티를 구축해 보다 많은 권한과 자원을 배분하고 발전시켜 권역별 자생력을 강화하고, 전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원동력으로 만들겠다.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됐다. 하지만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자치경찰제 보완, 주민자치 강화, 중앙사무 지방 추가 이양 등 갈 길이 멀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차원에서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소개해 달라. 

▶이재명=문재인정부에서 제정된 ‘지방이양일괄법’을 추진하겠다. 중앙정부 부처의 이전 가능한 소관 업무의 지방 이양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해 중앙집권구조에서 지방분권구조로 이행해 나가겠다. 

신분과 사무가 일원화된 제주도 자치경찰 모델을 세종시로 확대하고, 장차 전국화하겠다.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생활치안 서비스는 시군구의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적 확대의 토대를 마련하겠다.

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능 강화, 비용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에 따른 재정·조직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겠다.

▶윤석열=지방자치가 부활한 지도 30년이 넘었다. 이제는 자치분권을 넘어 ‘성숙한 지방정부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다. 자치분권 자체가 목표가 되기보다는 상위 목표인 국민 행복과 국가 경쟁력 강화,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지원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광역도시들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를 구축하면서 과감한 분권정책을 펴지 않는다면 메가시티 공약은 성공하기 어렵다. 중앙정부가 가진 행정권한과 재정, 중앙사무 등이 단계적·추가적으로 충분히 이양되도록 해야 메가시티가 책임성과 자율성을 갖고 지자체 간 유연한 연계 전략을 수행하리라고 믿는다.

이처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 중앙권한을 지방정부에 폭넓게 이양하는 등 자치분권을 강화해 스스로 자율과 창의를 통해 발전하고 경쟁력을 키우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이 현실화됐다. 우리보다 출생률은 두 배 높고 고령화율은 절반인 일본이 내년에 ‘어린이청(廳)’ 을 신설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구정책을 강화한다. ‘이민청’, ‘다문화청’ 신설 등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인구대책을 제시해 달라.

▶이재명=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랫동안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그러나 실적은 초라하기만 하다.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은 청년세대가 자신들의 아이들이 더 나은 사회에서 살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청년세대에게 희망을 줘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기본 출발점이 마련된다. 거기에 더해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그리고 다시 직장으로의 복귀하는 체계가 잘 갖춰져야 가능한 일이다.

저출생 문제는 먼저 경제 부흥을 통해 기회의 총량을 늘리고 수도권 대 비수도권, 남자 대 여자, 대기업 대 중소기업, 비정규직 대 정규직으로 나뉘어 극단으로 갈등하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일이 중요하다. 아울러 임신과 출산, 경력 중단 없이 복귀할 돌봄과 취업체계를 촘촘히 갖추는 일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에 정부가 선도적으로 투자하고, 돌봄 국가 책임제를 통해 육아와 돌봄의 부담을 확 줄이고자 한다.

▶윤석열=초저출산의 늪에 빠진 출생률 회복을 위해 가정을 보호하고 인구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부처를 신설하고, 인구절벽 문제 해소를 위해 여성·고령자 인적 자원 활용을 강화하겠다. 

‘고용 안정·주거 안정·일-생활균형 환경 조성’의 거시적 접근과 ‘임신·출산·양육 지원’의 복지적(미시적) 접근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한다는 계획이 기본 방향이다. 

청년의 결혼·출산 선택이 가능해지도록 노동시장과 주택시장에서 일자리·주택 공급 확충, 기업 등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함께하는 저출산 극복’ 전개,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까지 국가 책임 강화, 영아부터 초등까지 촘촘한 돌봄 지원,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두텁게 보장, 영아에서 고등학교까지 양육비 부담 경감 등의 정책을 우선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89개가 ‘인구감소지역’ 이다. 즉, ‘지방소멸지역’으로 지정됐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 원 10년간 집행)을 지원하고, 국회 차원에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입법화가 추진 중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어떤 대책을 추진할 생각인가.

▶이재명=지역 자체의 경쟁력이 생길 때 지방소멸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세계는 도시와 광역권을 넘어 초광역권의 ‘메가리전(Mega-region)’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로 진입하는 추세다. ‘남부 수도권 구상’으로 메가시티를 두 개의 초광역권으로 묶어 분권형 성장국가로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메가리전’으로 만들겠다. 또 기존 경부 축에 이어 강호 축을 또 다른 경제 발전의 중심축으로 만들겠다.

특히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서 머무르고, 지역 발전을 이끌도록 하겠다. 지방대학에 지방산업 지원 역할을 부여하겠다. 또 지방 이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시에 육성·공급하도록 행정·기업·대학이 공동 협력하는 ‘지방인재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공공기관 이전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과감히 추진하겠다.

▶윤석열=지방소멸 문제는 지역 균형발전과 궤를 같이하는 문제다. 해당 지역 자체만의 전략으로는 어렵기에 지역균형문제 시각에서 다차원적으로 수행돼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다. 즉, 중앙정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대학, 기업들도 참여해야 하고, 금전 지원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 인프라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 

아울러 단기적인 조치에 더해 중장기적인 정책이 같이 포함돼야 한다. 인구소멸지역을 집중 지원하도록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법 제정을 통해 투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과 비즈니스 서비스를 지원하고, 이주자들에 대한 정책 지원과 투자 지원(보육·의료·보건 등)을 획기적으로 부여하리라 본다.

아울러 재정보전 장치(교부세, 보조금 등을 배분할 시 취약 지자체에 가중치 두는 등)를 통해 소멸위험지역에 있는 자치단체들을 재정적으로 보전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키우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

교육·의료·교통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 강화는 물론 소멸 위험에 처한 자치단체들이 지역 자원과 여건을 활용해 특화발전을 하도록 지원하겠다.

-대선 후보들이 지역을 찾으면서 ‘영순위’로 꼽는 장소가 바로 전통시장이다. 그렇지만 전통시장은 대형 마트에 밀리고, 요즘은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소비 양상으로 유통업계의 판도를 뒤바뀌면서 온라인이 시장을 주도, 갈수록 입지가 좁아진다. 전통시장 살리기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은.

▶이재명=코로나19로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누구보다 크다는 사실을 안다. 각종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전통시장에서도 유용하게 쓰이는 지역화폐는 일부에 편중된 매출집중도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대형 유통이나 온라인에서 중소 규모 동네 상권으로 매출이 흘러내리도록 한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또 다른 매출을 가져오는 등 선순환 효과를 가진다. 이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를 공약했다.

그 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부채 인수, 신용대사면, 대출 만기 연장 등으로 국민의 기본적 생활과 매출 확대, 국민 가계소득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윤석열=전통시장 육성 특별법에 따라 2002년부터 투입된 예산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7조 원이 넘으리라 추산되지만 전통시장 매출은 갈수록 하락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지원 방식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데, 우선 정부 지원의 무게중심을 시설 현대화에서 디지털 전환 등 경영 혁신이나 서비스 향상 쪽으로 옮겨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 대형 마트 등과 지역상권, 전통시장이 대립하기보다는 상생발전을 유도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공약들로는 전통시장의 디지털 점포 전환 지원, 디지털 인프라 구축, 맞춤형 교육 등 디지털 전환 추진,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 도입 추진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지역상권의 Win-Win 달성, 전통시장과 온라인 플랫폼기업 상호 연계,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공동배송시스템 구축 및 배송서비스 인건비 지원 확대, 전통시장 상인 저금리 소액신용대출 서비스 확대 등이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대학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비(非)수도권 대학들은 도산 직전이다. 대학이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지역공동체에서 두뇌 역할을 하며 연구기관으로서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방안이 있다면 제시해 달라. 

▶이재명=지역대학의 위기가 심각해진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대학을 살리겠다. 획기적인 재정 투자와 운영체제 혁신으로 지역대학의 교육의 질을 수도권 대학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광역·초광역 단위 ‘지역대학혁신체제’를 구축하고 산업·지자체·대학이 동반성장하도록 예산과 지원을 확대하겠다. 지역의 산업체, 지방정부, 대학, 그리고 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대학혁신법인을 통해 지역 특성과 상황에 맞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

권역별로 개별 대학이 보유한 교수, 연구인력, 교육 프로그램, 시설과 인프라를 공유하는 공유대학 체제를 추진하겠다. 장기적으로는 공동 입학·공동 학위까지 추진하는 연합대학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역대학의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대기업을 포함한 첨단산업의 지역 이전을 유도하고, 지역 소재 공공기관 우선 채용 등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기본금융, 기본주택,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에 인재가 머물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

▶윤석열=학령인구 급감으로 지역대학이 생존 위기에 처했고, 지역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사회 위기를 초래한다. 따라서 지역대학이 지역 성장의 동력화를 촉진하도록 건전한 지역대학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며, 특히 대학 실정과 특성에 맞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만 한다. 

지역 성장을 위한 지역대학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지역인재의 적성과 진로를 충족시키고 이전 공공기관 학부모들이 믿고 보낼 만한 우수 중·고등학교를 육성하고, 지자체가 지역대학의 특성화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또 지역 거점대학을 명문대로 육성하고자 일부 거점대학을 학부 중심에서 연구 중심 대학원 체제로 육성하고, 첨단 분야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해 세계 수준의 대학교수를 초빙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

지역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지역대학 GBK(Glocal Brain Korea)사업을 추진하고 대학이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체 등과 상호 협력해 지역과 산업의 혁신 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 등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비수도권 주민들의 기대가 많다. 혁신도시 시즌2 추진 방안과 적절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나.

▶이재명=산업화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수도권 과밀화가 야기됐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는 전국적 차원에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비효율을 초래했다. 과거 자원이 부족했을 때는 효율성을 위해 자원을 수도권에 집중했지만, 지금은 수도권 과밀 문제로 오히려 생산성과 효율성이 낮아지는 추세다.

혁신도시 건설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세종시 건설과 함께 약속하신 대표 공약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중추 기능의 지방 이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자 내건 공약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은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소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추가적인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문재인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했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와 코로나 등 연이은 악재로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서 만큼은 성공적 모델을 만들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웠다.

인구와 경제력의 분산과 국토균형발전은 국가 차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꼭 실현해야 할 과제다. 이런 점에서 나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 아래 공공기관 이전 결정으로 공정성 회복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대의에 충실하겠다.

4기 민주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방자치 업적을 계승하고, 노무현정부의 균형발전 철학을 이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국가균형발전은 민주정부의 업적인 동시에 물려받아야 할 자산이다.

▶윤석열=지방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 내기 위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그간 1기 혁신도시 내 민간기업 투자를 기대했으나 대부분 혁신도시가 행정타운 기능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추가로 이전할 공공기관의 범위 설정, 유능한 인재들의 공공기관 이직자 수 증가, 흩어져 생활하는 직원들의 가정생활 문제, 지역인재 채용의 성과와 문제점, 지역경제의 선도적 혁신 기여 정도, 기존 혁신도시의 입지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성과 평가 결과에 기초해 개선안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이전 효과가 높은 기관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택하겠다. 원도심 재생과 연계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특화발전 분야에 맞춰 이전기관을 결정하겠다.

-지역언론은 지방자치 활성화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이자 지역균형발전의 공공재인데도 불구하고 갈수록 위기상황에 직면한다. 지역언론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할 생각인지. 

▶이재명=지방분권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 권력을 감시·견제하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형성하려면 지역언론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신문과 방송 모두 저성장이라는 구조적 악순환에 빠졌고, 지역언론 생태계는 붕괴되는 상태라고 안다. 지역언론이 살아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지역언론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은 필요하다.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한 방안은 먼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대폭 확대하는 일이다. 또 주민이 정부기금을 받아 지역언론에 직접 후원하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마지막으로 정부 집행 광고의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지역신문에 우선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는 먼저 지역을 위한 ‘지역방송발전기금’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다. 아울러 정부 방송 광고에 국한해 지상파와 종편에 광고를 판매할 때 의무적으로 지역 중소 방송과 결합해 판매하도록 하는 결합판매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윤석열=풀뿌리 민주주의와 문화적 다양성 확보, 지방자치제의 발전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지역언론이 온라인 인터넷 기반 매체의 급성장으로 지리적 권역 붕괴, 인구학적 요인 등이 겹치면서 정치·경제적 중앙 집중화 가속화로 위기에 놓여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우선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상시법화가 이뤄진 사실을 계기로 발전기금을 통한 지원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지역신문을 포함한 지역언론의 온라인화 지원을 위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물론 방송발전기금 등의 재원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 온라인 매체 확장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 등을 지원하겠다. 또한 지역언론과 플랫폼사업자 간 공생체제 구축을 위해 합리적 뉴스이용대가의 법정 기준을 마련, 조속히 시행토록 하고 콘텐츠 공동 제작과 판매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영방송의 경우 이사 선임에 있어 지역 대표성 인사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며, 지역방송사 지원을 위해 공영미디어 랩을 활용한 지역방송 광고 판매 비율 확대를 검토하겠다.

-마지막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면.

▶이재명=지방에 더 투자하는 일이 결국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는 일이다. 균형발전의 효율성은 수도권 집중이 아닌 인구와 경제력을 분산해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때 높아진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오는 동안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에 노력해 왔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방자치시대를 여셨다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역주의 청산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2004년부터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를 선포하며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셨다. 정부차원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과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지원할 특별법이 제정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가시화됐다. 세종정부청사, 혁신도시의 구상 등은 문재인정부로까지 이어져 지방분권,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중이다.

나 역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져 온 지방분권, 국토균형발전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겠다. 민주정부의 수도권과 지역이 균형을 이뤄야 지역소멸과 수도권 폭발의 위기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발전의 길을 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지역 차별과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 지역의 상생, 고른 발전을 넘어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겠다. 

균형발전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있고 민생이 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우리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나의 장점은 성과로 증명된 능력, 그리고 추진력이다. 나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했던 약속을 지켜온 사람이다. 공약이행률 평균 95% 이상의 실적이 이를 증명해 왔다. 지역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나의 의지와 약속을 믿어 달라.

유능한 경제대통령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완성하고, 지역 곳곳 민생경제를 책임질 유능한 실력자는 이재명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겠다. ‘나를 위해 일한 사람은 이재명뿐’임을 계속 강조해 나가겠다.

▶윤석열=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직 발전 여력이 많이 남은 지방의 발전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속출하면서 지역 경제가 쇠퇴하고, 지역 간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되는 상황이다.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지역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산업의 성장판을 자극해 열어야 한다.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와 호남권 첨단미래산업 육성,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 예타 면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충청권 교통 인프라 대거 확충,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지정, 제주 제2공항과 신항만 건설 등은 고정관념을 뒤엎는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고심 끝에 마련한 공약들이다.

대통령이 되면 지금까지 정치권이 망설여 온 지역의 숙원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하겠다. 단순히 예산 얼마를 보내 놓고서 공치사하는 차원을 넘어 각 지역의 발전 전략을 대통령 과제로 끝까지 챙기고 확실히 밀어주겠다.

 <대신협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