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자치분권 개헌 추진" 尹 "중앙정부 권한 이양"

[대신협, 대선 공동기획] 여야 후보, 지방자치 강화 공감대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 (PG) /사진 =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와 지방재정분권이 강화돼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관련 기사 4·5면>

27일 기호일보를 비롯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오는 3월 9일 대선과 관련해 ‘지역을 묻다’ 공동 기획을 통해 양 후보에게 지방자치 발전계획 구상을 물은 결과, 두 후보 모두 차기 정부에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선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최근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론을 제기한 이 후보는 자치분권형 개헌에 대해 "문재인정부에서 제안했던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을 통해 입법·재정·조직 3대 자치권을 보장하는 등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에 대해서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 4를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자치분권 개헌과 재정분권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대등하면서도 협력하는 관계가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후보는 자치분권 강화 방안과 관련, "중앙정부 부처의 이전 가능한 소관 업무가 지방으로 원활하게 이양되도록 해 중앙집권구조에서 지방분권구조로 바꿔 나가겠다"며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의 지역 재분배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방재정분권 방안으로는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하고 교부율을 올려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 일환으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능 강화, 비용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에 따라 재정·조직 규모도 합리적으로 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 후보는 "특정 정책 목표를 위해 추진하다 보면 정책의 방향성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며 개헌 신중론을 폈다. 그러면서 "개헌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통치구조 변화를 포함해 그동안의 사회적 변화 트렌드를 다 반영하도록 종합적 관점에서 추진하되,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강화 방안에 대해 "자치분권을 넘어 성숙한 지방정부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상위 목표인 국민 행복과 국가경쟁력 강화,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지원하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그는 중앙집권적인 행정권한과 재정, 사무가 충분히 이양돼야 각 지역에서 추진되는 메가시티 조성 등의 정책이 책임성과 자율성을 갖고 지자체 간 유연한 연계 전략을 수행하리라 내다봤다.

윤 후보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 중앙권한을 지방정부에 폭넓게 이양하는 등 자치분권을 강화해 (지역이) 스스로 자율과 창의를 통해 발전하고 경쟁력을 키우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