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가 추경안 통과 없이 산회하며 당장 복지비 예산집행에 차질이 생기고 서민들 어려움만 커지는 모양새가 되며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0시 제347회 임시회 6차 본회의를 열고 시 집행부가 제출한 2회 추경안 등을 심의·의결한 뒤 폐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수현 시장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본회의장 등원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의사일정을 진행하지 못한 채 자동 산회했다.
이날 윤창철 의장은 본회의 개회를 선언한 뒤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국민의힘 소속)이 4명뿐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 1항에 명시한 의결정족수를 충족 못해 회의 진행이 불가하다며 개회 선언 40초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시정질의에서 강수현 시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강 시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강 시장이 난색을 표하자 본회의장 입장을 거부했다. 또한 의장이 최수연 의원의 시정질의를 일방 중단시켰다며 이를 문제 삼기도 했다.
의원들의 코미디(?) 같은 산회로 인해 손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갔다는 비난이 나온다. 이날 2차 추경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당장 시급히 지급해야 할 복지 관련 예산이 묶이게 돼 예산집행 차질은 물론 서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위기에 처했다.
당장 24일 지급해야 할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를 비롯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와 수당, 신청자들이 장기 대기 중인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등 복지 관련 예산 24억5천여만 원 지급이 중단된다.
더욱이 양주종합복지센터 건립부지 매입비 47억7천여만 원이 전액 삭감될 경우 사업 차질은 물론 내년 예산에 반영되면 하루 30만 원, 1천800만 원대 지연이자까지 추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하지만 민주당 이지연 예산위원장은 추경안에 대한 삭감안만 내놓고 예결위 간사(국민의힘 강혜숙 의원)와 4일째 계수조정 협의조차 하지 않아 사태의 심각성을 더 키우는 등 자신의 책무를 내팽개쳤다는 비난도 제기됐다.
시의회는 이번 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거나 다음 달 열리는 차기 임시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정희태 민주당 대표의원은 "의장이 최수연 의원의 시정질의를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멈추게 했고, 강수현 시장이 언성을 높이며 시의원에게 몰라서 묻냐고 말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에 공식 사과를 요청했음에도 아무 말이 없어 회의가 파행됐다"고 말했다.
정현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본회의에 입장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점을 찾아야지 무작정 등원 거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잘못된 일"이라며 "당리당략으로 발목 잡기보다는 논의와 타협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한다"고 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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