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며 ‘공공의료’를 강화하라는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분야 노사정협의체 구성 추진 방향을 살피는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도·경기도의회는 지난 25일 ‘2022 도·도의회 하반기 정책토론대축제’ 하나로 ‘코로나 위기 3년 그리고 일상회복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공공의료 확충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을 열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공보건의료 현황을 파악하고, 도민 건강권 실현과 공공의료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세주(비례) 의원을 좌장으로,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원장,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연구원장,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정백근 교수가 참여했다.
주제발표 첫 순서로 서울시립대 나백주 교수가 ‘코로나19 위기 3년을 지나며 앞으로 경기도 공공의료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의견을 제시했다.
나 교수는 "코로나19 대응에 성공했다고 평가하지만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날 때면 병상을 찾지 못해 어려운 시간도 겪었다"며 "공공병원에서 노력을 했으나 역부족이었고, 재난체계에 아쉬움이 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감소 추세로 접어들며 정부의 관심이 낮아져 투자가 위축됐고, 공공병원 의료인력도 여전히 부족하다"며 "경기도에서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를 추진해 중장기 투자를 추진하고, ‘공공병원 인력기준 조례’도 제정해 보건인력 수급계획을 시기를 정해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유니온센터 김종진 이사장이 맡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사례를 바탕으로 경기도형 공공의료 노사정협의회 구성 방안을 짚었다.
김 이사장은 "서울시는 2000년부터 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를 구축해 분쟁조정, 근로조건과 임금·복지를 논의한다"며 "이를 경기도에 도입한다면 ‘경기도 보건의료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해 첫 단계로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과 경기지역 보건소, 나아가 정신건강복지센터까지 아우르는 노사정 협의 모델을 만드는 일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이어 "구성한 뒤에는 영역을 넓혀 업종·의제별 협의체까지 만들어 대화를 견인해야 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지방정부 차원 최초의 업종별 노사정협의체 출범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일용 원장은 "코로나19 사태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가 불가능해졌고, 1일 환자가 1천 명까지 발생할 때는 대응하지 못할 만큼 양이 부족하다고 느껴야 했다"며 "감염병 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이 커지기는커녕 관리하던 환자마저 잃게 돼 공공의료기관은 위기에 빠졌다"고 했다. 공공병원 확충과 중증환자 치료역량 강화, 병원별로 도드라진 분야 발굴 의 필요성을 제기한 셈이다.
이주호 정책연구원장은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국민 관심과 지지가 커짐에 따라 노사정협의체 구성과 운영 필요성도 높아졌다"며 "공공의료 노사정이 모여 1천400만 경기도민 건강권 실현을 위해 무엇을 할지, 공공의료 확충을 어떻게 진행할지 뚜렷한 고민을 나누고 갈등을 조정·예방하는 노릇을 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을 이어받은 정백근 교수는 "공공병원에 대한 현 정부 의지가 미약한 상황이므로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확충하거나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식으로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경기도 자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도 토론자로 참여해 "그간 병상지정 방식으로 운영했는데, 소아·청소년과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는 따위의 여러 가지 한계를 보였다"며 "의료자원을 상황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를 이끈 황세주 의원은 "토론회에서 공공의료 정책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여러 전문가 고견을 들었다"며 "체계 있는 공공의료 정책을 마련하는 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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