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최소 4∼5명의 4급 인력 증원을 요구했지만 도가 이번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사실상 단 한 자리만 반영하는 데 그쳐 두 기관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이날 입법예고한 조직개편안(경기도 행정기구·정원 조례)에서 도의회 정원을 당초 319명에서 321명으로 2명 늘렸다. 4급(의회 비서실장직) 1명과 운전직 7급 1명이다.
애초 도의회는 현 5급인 비서실장직 직급을 높여 4급으로 조정하고, 인사권 독립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사담당관과 새로 도입한 정책지원관을 총괄할 의정정책담당관을 4급 직책으로 신설할 계획이었다.
여기에 더해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이 파견돼 근무를 담당하던 교육기획위원회·교육행정위원회 2개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자리를 의회 내부 직책으로 돌려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4급 정원 5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도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마냥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현 국정 운영 방침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 정원도 동결 기조에 들어서면서 도에 필요한 인력 증원도 어렵다는 까닭에서다.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한 뒤 도의회는 밖으로는 인사권 독립 체제에 들어섰으나 조직권은 확보하지 못한 ‘반쪽짜리’ 형태여서 인력 증원은 여전히 도의 정원 배분 의지에 달린 꼴이다.
도의회는 사실상 1명에 그친 도의회 인력 증원 규모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이어서 도 조직개편안 심의를 앞두고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의장으로서 인력 증원 문제와 관련해 이번 도 조직개편안은 동의하기 어렵고, 수용하기 힘든 안"이라며 "도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협의하겠다"고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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