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려면 입지 선정 단계부터 어민과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와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6일 오후 2시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생태와 지역 수용성에 관한 인천시 해상풍력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앞서 발제시간에는 유강환 시 해상풍력팀장이 발제를 맡아 ‘인천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진행상황’을,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상풍력 지역수용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심형진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이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자로는 이순학 인천시의원, 정태균 한국남동발전 풍력개발부장, 강차병 옹진군 이작도 어촌계장, 최진형 가톨릭환경연대 선임대표, 이한구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해상풍력 담당 이사가 참여했다.
시가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은 2027년까지 발전용량 3.7GW 규모로 민간자본 약 18조5천억 원을 들여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지역 어민들이 조업권 피해를 이유로 반발해 난항을 겪는다.
조공장 연구위원은 "전북 군산은 어촌계를 대상으로 입지 선호조사를 거쳐 어민들이 동의하는 곳만 대상으로 해상풍력 입지를 결정했다"며 "정부·지자체가 먼저 수용성을 높이는 정책을 거치고 단순 인허가뿐만 아니라 계획 수립과 갈등관리까지 나서야 한다"고 했다.
토론에서도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려면 지자체가 더욱 적극 나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구실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이한구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배후 항만 개발과 전력 계통 연계가 필요해 지역에너지정책 책임기관인 지자체 참여가 꼭 필요한데, 지금은 점·사용허가부터 계측기 설치까지 지자체 할 일이 없다"며 "해상풍력발전 민관협의회에 전문가와 환경단체 공익위원, 시민대표, 시의원 참여가 필요하고 민간사업자 네트워크에서 앞으로 공공주도 입지개발계획에 따른 임무 분담과 협력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해상풍력사발전사업 주체인 정태균 한국남동발전 풍력개발부장은 "한국남동발전이 주민참여형 제도를 적극 활용해 해상풍력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도록 권유하겠다"며 "어업인들과 협의를 거쳐 수용 가능한 보상안을 마련하고 풍력단지 입지를 확정하겠다"고 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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