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추진하는 농어민수당 지급 사업이 군·구와 조율을 하지 못해 대책 없이 미뤄지는 중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농어민수당 지급 계획은 지난해 9월 ‘인천시 농어업 공익수당 지급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수립됐다. 시는 조례 제정 뒤 농어업인 가구를 2만7천465가구로 추산했으며 월 5만 원씩, 연 최대 60만 원 지급을 기준으로 총 164억8천만 원이 소요되리라 계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예산 82억 원(시비 50%, 군·구비 50%)을 편성했다.
그러나 인천의 10개 군·구는 시가 조례 제정 과정에서 재정분담 비율을 사업 협의 없이 결정했다며 반발했다. 특히 인천지역 전체 농어민 가구의 44%(1만1천974가구)를 차지하는 강화군은 매년 36억 원의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가장 크게 반발했다. 사업 추진에 앞서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통과해야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도 군·구와 재원 분담 협의를 주문했다.
결국 해를 넘기게 된 시는 내년엔 조건부 추진을 하고자 각 군·구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강화군과 옹진군, 중구가 참여 신청을 했다. 시는 3개 군·구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내년 3월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통과하면 5월에 추경 예산을 편성해 하반기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강화군·옹진군·중구에 소재한 1만5천123가구에 6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면 시비 45억 원, 군·구비 45억 원, 총 9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하지만 재원 분담을 두고 강화군과 의견을 좁히지 못해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강화군은 수당 지급 액수를 월 10만 원씩, 연 최대 120만 원으로 늘리고 분담 비율은 시비 70%, 군·구비 30%로 조정하자고 요구 중이다. 이 요구안대로라면 전체 예산은 181억 원으로 늘어나며, 시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127억 원에 달한다.
시는 분담 비율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농·어업인 공익수당 제도를 시행 중인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시의 분담 비율이 적은 편이 아니고, 첫 시행 단계인 만큼 무리한 확대는 힘들다. 또한 인천에서 농어민 가구는 강화군에 가장 많은 까닭에 강화군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렵다.
이처럼 농어민수당 지급이 계속 난항을 겪자 지역 농어민들 사이에서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온다 .
옹진군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A씨는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일단 예산을 집행하고 점차 늘려가면 좋을 텐데 금액 문제 때문에 벌써 1년 넘게 늦어졌다니 아쉽다"며 "강화군이 좀 더 양보를 해서 적극 협상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계획했던 내용과 군·구의 의견 간극이 커서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하지 못했다"며 "내년 3월 사회보장제도 협의 전까지는 의견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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