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하려고 각 군수·구청장들을 설득할 방안을 마련한다. 하지만 군·구 간 의견 차이가 워낙 커 내년에 지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시는 지난해 9월 ‘인천광역시 농어업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해 농어업인 2만7천465가구를 대상으로 월 5만 원씩, 연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수당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나 재정 분담 비율을 두고 군·구와 의견을 모으지 못해 현재까지 지급이 미뤄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는 올해 농어업인 공익수당 관련 예산을 한 푼도 세우지 못했다. 참여 의사를 보이는 군·구는 강화군과 옹진군, 중구 3곳뿐이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수당 신설 조건은 10개 군·구 중 70% 이상인 7개 군·구와의 합의다.
이에 시는 각 군·구의 동의만 있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에게는 시비 부담 비율을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은 9일 시의회에서 "어업인은 주로 옹진군에 많고, 농업인은 강화군에 치중돼 10개 군·구의 의견 차이가 크다"며 "각 군·구에서 따로 정해 준다면 지역별로 다른 금액과 다른 분담 비율을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시의 이런 방침에도 군수·구청장들이 움직임을 보일지는 알 길이 없다. 시가 7월 군수·구청장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했지만 당시 합의를 보류한 채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대부분 군·구는 지역 농어업인 비율이 크지 않아 사업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또 10개 군·구 중 내년 농어업인 수당 관련 예산을 편성한 곳이 한 곳도 없어 합의를 이끌어내도 당장 내년에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 장담하기 어렵다.
시 관계자는 "각 군·구에서 합의만 된다면 조례를 개정해 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안도 검토가 가능하지만 애초 수당 신설에 관련된 의견 일치조차 안 되는 상황"이라며 "농어업인 인구가 없는 도심권 지역에서 이 안건에 시큰둥하기 때문에 최대한 설득을 해 보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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