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자 중심으로 공급하면서 지역별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7일 경기도내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분석한 ‘더 많은, 더 나은, 더 고른 공공주택이 필요한 시대’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과 청년층이, 공공분양주택은 30대와 중소득층이 각각 주요 소비층으로 분석됐다. 도내 무주택 저소득층의 약 76%(74.5만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의사가 있고, 중소득층에서도 약 71%(56.3만 가구)가 입주 의향이 있다고 조사됐다. 또 공공분양주택은 무주택 중소득층 중 36.7%(29만 가구), 저소득층 22.8%(22만 가구)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도내 공공임대주택 재고량(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은 2007년에는 12만3천 가구, 2015년에는 30만9천 가구 수준이었고, 2020년에는 약 50만 가구 수준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넘는 초과 수요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여 지난 6월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인 수원영통 경기행복주택 청약에서 최대 128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가 하면 상당수 지역에서 여전히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상태라고 파악됐다.
이에 연구원은 주거 안정성을 꾀하는 경기도 공공주택 공급정책 시행 전략으로 ▶공공주택수요의 지역별·세대별 차이를 반영한 공급전략 수립 ▶경기도 지역에 맞는 공공주택 유형 제시 ▶지역 문제에 근거한 주거 사다리 형성 전략과 대기자명부 도입으로 배분 방식 혁신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적정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 ▶주택가격의 급등과 급락을 완충하는 공공주택시장 구성을 제안했다.
박동하 연구위원은 "낮은 가격의 공공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주거 취약 가구의 조달 가능 금액으로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편이 낫다"며 "공공주택을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자 생활인프라를 적절히 결합하고 공공주택 거주민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도록 도가 제도의 바탕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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