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서방의 무기 공급과 다양한 지원으로 러시아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동부 돈바스 지역과 남부 헤르손 지역에서 우크라이나는 공세를 지속하면서 러시아는 후퇴를 거듭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까지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전쟁의 과정에서 동서 진영은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치열한 신이데올로기적인 극한 대립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각 진영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실타래와 같이 얽히고설킨 국제관계 속에서 과거 이데올로기 시대의 이념 대립과는 또 다른 자국 우선주의 현상이 도드라지는 현재 상황이 지배한다는 것이다.
현재 러시아는 국제외교에서 미국과 서방의 제재로 인해 그 역할이 축소됐으며, 중국 역시 러시아에 지원과 지지를 보내던 과거와는 다르게 일정 부문 거리를 유지하려는 정책으로 변환되는 듯한 모습에서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에 갈팡질팡하는 곤혹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는 듯하다. 반면 서방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 공급 제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각기 이를 타개할 방안 모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동유럽 국가들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릴 것을 염려한 대책이 긴급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의 승리를 예측한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후 타이완을 무력 침공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시진핑은 타이완 침공 준비를 2027년까지 마치라고 지시했다 한다. 결과적으로 유럽에서 시작된 전쟁의 파고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인 동북아 지역으로까지 미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소용돌이는 현재 진행형이며, 그 여파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에게도 이 전쟁의 여파는 정치·외교·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중국은 계속해서 군비를 확충하고 무기를 현대화하면서 미국과 강대강 대치를 불사하는 등 타이완 무력 통일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일본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움직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위협을 이유로 전쟁이 가능한 국가를 위한 해군력 증강과 공격무기를 갖추는 움직임을 시도한다. 북한도 각종 미사일을 쏴대고 진전된 핵보유국을 지향하고 있다. 이 같은 주변국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각국의 정치·군사·외교적 상황이 우리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현실에 직면했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이러한 국제적 상황은 실로 매우 위협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현재 국제관계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대응을 요구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우리의 입장과 노선을 주변국들에게 명확하게 인식시키고 그들의 공감을 얻어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된 것이다. 결국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국제관계에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난제에 직면했고, 이 문제에 해법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첫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과 역할에 대해 주변국의 이해를 도모하는 전략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 대치하는 우리의 현실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서방의 이해를 도모하면서 또한 같은 논리로 러시아를 설득하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종전 후 우리의 경제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한 세부적 외교 전략이 추진돼야 한다.
둘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우리 역할을 강화하는 전략이 추진돼야 한다. 즉, 정치·경제·외교·국방 등에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지속해야 한다. 그래서 아태 국가들 스스로가 우리가 필요함을 자각하게 해야 한다.
셋째, 중국과의 정치·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군사·정치적 측면에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중 양국이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우리의 실리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넷째, 한미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 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우리의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미국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를 소구(小口)해야 한다. 국제관계에서 일방관계(Oneway communication)는 있을 수 없으며, 양방관계(Twoway communication)에서 윈-윈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우리의 주권과 국민 안전에 위협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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