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부담 늘려 상상플랫폼 파행

市 행정 지원 축소·공사비 떠넘겨 김대중 시의원 시정질의서 지적

인천항 8부두 상상플랫폼 개발사업 조감도. /사진 = 반도건설 제공

상상플랫폼 공사 장기 중단 사태의 원인은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계약 방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김대중(국힘·미추홀2)의원은 24일 제283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민간투자를 활발하게 움직이고자 노력하는 유정복 시장께서 ‘3高’ 경제위기 상황에 규제 혁신에서 답을 찾겠다고 말씀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경제단체의 많은 지지를 받고 계신다"며 "상상플랫폼에 관한 시의 행정 지원이 빠른 정상화를 위한 적극 조치였는지 묻고 싶고, 시장의 말씀과 부합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정질의에서 무리하게 민간투자를 유치해 이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가 사업성을 높이고자 대부료율을 당초 5%에서 2.5%로 감면했지만 이전 공모 때는 없던 투자이행보증금 23억 원을 새로 설정했다. 이에 CJ CGV가 실제 부담하는 사업비는 154억 원에 불과했지만 현재 상상플랫폼 공사비는 480억 원으로 지난 공모 대비 326억 원이나 늘어났다. CJ CGV 대부 공모상에는 인천시 담보가 필요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이 가능할 경우 창고 내부 설비와 공간시설에 드는 비용 융자를 활용 가능하다고 명시했지만 현 대부 공모에는 빠졌다.

또 현 사업자가 시설물을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 동안 운영권을 갖도록 계약한 내용을 두고 김 의원은 "CJ CGV 같은 대기업도 사업성 때문에 포기한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데 민간사업자에게 행정 지원은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며 "대부 공모상에는 외부 기반시설 설계, 부속동과 외부 토목공사, 인허가는 인천시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했는데도 토목 조경 설계비, 주차타워 신설, 오·배수관 연결, 전기 인입 공사들을 민간 낙찰자에게 전가해 공모 과정 중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덕수 행정부시장은 "2020년 7월 대부공모 시 사업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전체 면적 대비 사적 공간 70%, 공적 공간 30%로 조정해 사업자 부담 비율을 줄이고 시에서 공사비 92억 원을 추가 부담한 사항"이라며 "대부 공모 시 각종 비용을 낙찰자가 부담하도록 미리 공고했고, 그 밖의 사항은 서로 협의를 거쳐 정당하게 계약을 체결했다"고 답했다.

김유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