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비 5조3500억 확보 총력전

국고보조금 4조5000억과 함께 보통교부세 8500억 반영 건의

인천시가 2023년도 국비 5조3천5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예산 심사 막바지까지 역량을 집중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내년 국비로 국고보조금 4조5천억 원(국가직접사업 포함)과 보통교부세 8천500억 원을 합쳐 5조3천50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연평균 증가율 6.5%를 반영하고, 보통교부세는 올해 8천억 원에서 500억 원 늘어난 액수다.

시는 지난 4월부터 각 중앙부처와 국회에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예산협의회와 7회 면담을, 기획재정부와 6회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또 교부세 TF를 운영해 폐기물처리 반영률 상향과 지자체 간 협력사업 확대, 전력 초과생산량을 미세먼지 수요에 추가 반영과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시는 정부안 기준대로라면 국비를 5조8천140억 원 이상 확보 가능하리라 분석한다. 국고보조금은 ▶서해5도 주민생활지원금 96억 원 ▶9·15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30억 원 ▶캠프 마켓 공원·도로부지 매입 118억 원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105억 원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더해 시는 지자체 간 협력사업을 최대 50%까지 반영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처리비용 180억 원과 다른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수가 증가해 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제도 개선으로 추가 반영되도록 노력 중"이라며 "국회 예산심의가 늦어지지만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마지막까지 국비 확보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김유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