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삭감이 예상됐던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국고보조금이 일부 부활하면서 인천시가 한시름 놓게 됐다.
26일 시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으로 3천525억 원을 의결했다. 본래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서 6천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여야 합의 끝에 절반이나마 살렸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천525억 원은 앞으로 행안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한다. 시는 전체 예산의 약 10%인 350억 원가량을 받으리라 추산한다. 시는 올해 인천e음 관련 예산으로 시비 2천192억 원과 국비 492억 원을 합쳐 2천684억 원을 편성했다. 여기에 9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시비 852억 원을 추가 투입했다.
배분이 예상되는 350억 원은 내년도 신청한 국비 720억 원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인천시 처지에서는 희소식이다. 정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 움직임을 보이자 시는 2023년 예산안에 인천e음 관련 예산 2천19억 원을 미리 반영했다. 국비 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 운영하려던 참에 관련 국비가 국회 문턱을 넘은 셈이다.
시는 정확한 국비 확보 액수가 정해지면 내년 캐시백 지급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10월부터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인천e음으로 결제하면 캐시백 10%를, 연매출 3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캐시백 5%를 준다. 월 한도는 30만 원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최대 3만 원까지 캐시백을 받았다. 만약 시가 한도액을 50만 원까지 상향한다면 월 최대 5만 원까지 캐시백을 지급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비록 요청한 예산이 전부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인천시 처지에서는 국비 지원 없이 운영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국비를 지원받게 되면 한층 여유가 생긴다"며 "행안부에서 예산을 받고 나면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한도를 늘려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