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여섯 번째를 차지했다. 미국의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USNWR)는 전 세계 85개국 1만7천 명에게 설문을 해 정치, 경제, 군사력 등을 평가해 매년 순위를 발표하는데, 미국·중국·러시아·독일·영국·한국 순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순위가 나왔다. 우리나라에 대해 1960년대 이후 꾸준한 성장으로 세계 최대 경제대국의 하나가 됐고, 세계 최대 규모의 국민총저축과 외국인 투자보유고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했다. 세계 6위는 전년도 8위보다 2단계 앞당긴 순위다. 

조사 기반이 되는 정치와 경제, 군사력으로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라 중 여섯 번째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저력이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다. 올라가는 물가에 흉흉한 시민들의 우려와 달리 외부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이미지는 나쁘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만들어 낸 경제적 성과와 군사력이 받쳐 준 결과다. 다른 면으로 바라보면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선진국 대열에 오른 유일한 국가이고 엄청난 발전에 박수를 받은 것이고, 정전국가의 모습으로 군사력에 손을 떼지 못해 높은 군사력을 가진 것을 짚어 낸 결과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선 부분은 군사력 부분이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영향력과 수출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군사력 부분에서 밀렸다.

세계인들이 평가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은 손으로 꼽을 만큼 우리나라가 이슈메이커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 매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들이 벌이는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으로 한반도를 긴장시키고, 일본과 미국까지 들썩이니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인들은 누가 더 강력할지를 셈해 봤을 것이다.

2023년도 예외 없이 북한은 동해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며 시작했다. 미사일 도발을 시작한 이래 점점 대범한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올해는 어떤 도발로 한반도를 긴장시킬지 가늠할 수도 없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생화학 무기 개발도 지속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는 긴장을 멈출 수 없다. 안보 강화는 물론 다양한 방법의 자주국방과 무기 개발, 방어기술 개발을 멈출 수 없는 입장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순위를 높이는 지표가 경제와 외교의 힘이었으면 한다.

뚝 떨어진 수출과 적자를 보이는 무역수지가 팽팽한 우상향 그래프를 만들며 메이드 인 코리아를 세계에 알리던 과거처럼 다시 달리는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경제력 상승으로 안정적인 힘을 만들고,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커지는 세계 국가로 자리하기 위해 지금 근간을 잡아 줘야 한다.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다른 어느 해보다 어려운 2023년이지만 발걸음을 내딛기 위한 설계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초고속 발전을 도모했을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주효했다. 나라 안팎을 고려해 경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제2의 도약을 위한 그림을 만들어야 한다. 한계에 도달한 산업 구조를 바꿔 주고, 다음 세대를 달릴 동력으로 쓰임이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계획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성장을 위해 달리기만 하다가 보지 못한 사회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 

USNWR는 우리나라가 유교의 인본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명품을 선호하며 인구고령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도한다. 세계 공정성(Fairness)지수에서는 100점 만점에 68점을 받았다. 정치와 법의 안정성, 경제자유도 부분은 괜찮았지만 인권과 환경 부분에서 점수가 떨어져 21위를 기록했다. 인권과 환경 부분의 개선도 문제이나 인구문제는 국가와 성장을 위협하는 요소다.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인구감소 문제와 고령화인구 케어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가지고 적극 대처해야 다음 세대가 활동할 수 있다.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는 경제력, 군사력이 배경이 되며 외교의 힘이 관계를 만들어 내는 모습이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학자들은 제2의 우크라이나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북한의 도발 때문에 올해 실제 전쟁이 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실전이 일어나는 일을 막을 방법은 외교력이다. 열강에 싸인 작은 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실전이 아닌 지렛대를 움직이는 지혜로, 이것이 작동하게 만드는 힘은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의 타이틀이 더해지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자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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