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 전담팀’ 운영을 바탕으로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전담팀은 인천지역 174개 기관(공사·공단 5곳, 출자·출연기관 11곳, SPC 10곳, 센터 148곳)을 대상으로 면밀한 실태조사, 현장 방문, 기관 면담을 진행했다.
그동안 인천 뿐 아니라 전국에서는 공공기관 수는 증가하는 반면 기관 운영 효율이 낮아지거나 방만 경영 논란이 제기되며 관련 문제가 계속 대두됐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해 6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라며 엄격한 평가와 과감한 경영 개선을 주문했다.
시의 이번 계획은 무엇보다도 시민 안전과 서비스를 높일 ‘현장 중심의 조직 전환’을 뼈대로 한다. 되도록 정원 증원은 자제하고, 지나치게 소규모로 운영 중인 조직은 부서 통·폐합을 예고했다. 지원부서 규모는 줄이는 한편 기관별 직무분석으로 해마다 재배치 가능 인력 1%를 발굴해 신규 수요나 현장 서비스 분야에 배치하기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공공기관 총괄부서 신설’이다. 이는 공공기관 관련 부서나 재정관리부서 간 불분명한 지도·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리체계 효율을 확보한다는 데 목적을 둔다. 또 기관별 경영평가나 CEO 평가 지표를 신설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임원 책임제와 같은 내용을 도입해 책임경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건전한 재무구조도 구축한다. 시는 유휴부지나 불필요하게 많은 사택과 같이 각 기관이 보유 중인 비핵심자산을 정비하면 유동자산 2천134억여 원을 확보 가능하고, 업무추진비나 경상경비를 절감하면 지난해와 비교해 100억여 원의 예산을 점감한다고 추산했다. 여기에는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이 말고도 시는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도 개선한다. 각 기관은 사내복지기금을 활용해 복지를 제공하는데, 기관마다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일부 과도한 측면도 발견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이 사규 개정, 노조와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조직 축소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이견이 제시되기도 하겠지만, 공공기관 혁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달 안에 기관이 자체 혁신안을 세우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고회를 열어 혁신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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