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각종 기금 집행률이 전국 광역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2일 나라살림연구소의 ‘전국 지자체 2천600여 개 기금 분석’에 따르면 인천시는 총 15개 기금을 운용 중이다. 남북교류협력기금과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이 대표적이다.
시는 2021년 기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총 기금액 1조8천487만 원 중 4천373만 원만을 집행했으며, 집행률 23.83%였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6.69%), 광주광역시(17.61%), 제주특별자치도(20.66%), 경기도(22.83%)에 이어 5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집행률 평균 34.26%에 못 미친다.
기금은 당해연도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지 않아도 되며, 집행보다는 적립에 목적을 둔 기금도 존재한다.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특정 목적을 두고 재정을 적립하는 대표 기금이다. 인천시의 2021년 말 기금 조성액 1조6천990억 원 중 통합관리기금은 4천815억 원으로 30%가량을 차지한다.
문제는 인천시민들의 민생 정책과 관련된 기금들도 집행 잔액이 많다는 점이다.
주민 복리 증진 사업이나 지역 개발 사업에 사용되는 지역개발기금은 2021년 2천66억 원이 조성돼 1천299억 원이 집행되며 766억 원이 잔액으로 남았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은 2021년 8조9천224억 원에서 연말 9조6천893억 원으로 늘어났다.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사회복지기금 또한 2021년 총 기금액 124억 원 중 4억 원만 집행됐으며, 농어촌진흥기금은 같은 해 122억 원 중 7억 원이 집행됐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지자체가 순세계잉여금보다 더 많은 재원을 기금에 묶어 두는 상황이 과연 재정 운용의 효율을 담보하는 일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예치금, 예탁금 규모만 늘리면 행정력 낭비인 동시에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행정서비스를 과소 제공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기금은 사용보다는 적립에 주목적을 두는 예산이고, 더욱이 이자수익을 높이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 두다 보니 집행률이 낮게 나왔다"며 "단순히 집행률로만 기금 운용의 효율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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