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필수·공공의료 수준이 전국 꼴찌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의료격차를 좁히려면 의과대학이나 병원 신설과 같은 세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인천경실련은 16일 전국경실련과 함께 ‘지역 의료격차 실태 발표와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의료 차별이 없도록 공공의대법을 제정하고 지방정부 할 일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최악의 의료 취약지에는 공공의대를 우선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실련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인천은 전남·경북과 함께 ‘최악의 의료 취약지’로 드러났다. 이들 지역은 모두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 없어 적절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치료가능 사망’(제때 치료하지 못해 발생한 죽음) 비율은 높은 반면, 의사 수와 공공병원 설치율은 모두 전국 평균 이하였다.
경실련은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면 인력이나 인프라 부족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뒷받침하려고 제시한 방안은 ▶의대정원 최소 1천 명 이상 확대 ▶의료 취약지 공공의과대학 신설 ▶관련법 제정 논의 재개다. 더구나 10년 전부터 의사 부족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18년째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한 정부의 무능도 질타했다.
경실련은 지역 의료문제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지역 주민’이라고 선언하고, 지방정부와 연대해 ‘공공의대법 제정과 의대 정원 확대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목표로 우선 지역 의료자원 실태와 개선 계획을 점검하고, 인천을 포함해 공공의대법 제정에 나선 13개 지역과 연대해 국회 법안 통과를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인천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인천시장에게 ▶국립대학병원 유치 ▶인천 제2의료원 건립 ▶국립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신설과 같은 의료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정책 건의문을 전달했다. 또 지역 여·야·민·정이 의료체계 구축에 공동으로 대응 가능한 기구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의사 부족에 따른 지방병원 필수 진료과목 폐쇄와 환자 사망사고는 방치해서는 안 되는 위험수준"이라며 "중앙과 지방 경실련이 연대해 완전한 지역 의료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지역 여·야 정치권에도 이를 제안해 참여 여부를 유권자가 알게 하겠다"고 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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