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민선6기에 추진한 ‘공감복지’에서 나아가 민선8기에는 시민과 더 가깝고 꼼꼼한 인천형 복지안전망 구축에 시동을 건다. 이러한 시의 의지에는 변화한 사회복지 환경을 반영하려는 선제 대책과 더 많은 예산을 뒷받침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공감복지라는 개념은 민선6기 ‘시민과 함께 나누고 느끼는’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한 인천형 복지다. 시는 2017년부터 시민과 소통하는 ‘인천형 공감복지’를 내세워 ▶틈새 없는 인천복지 ▶고용·복지 통합 일자리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 ▶공유·나눔·공감 공동체 ▶건강·안심 복지도시 실현을 목표로 설정했다.
시는 당시 인천형 긴급복지인 ‘SOS 복지안전벨트 지원사업’을 비롯해 ▶다문화가족 아동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호국보훈가족 심리 지원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그 밖에 다양한 사업을 신설했다. 또 ▶장애인 공공형 일자리 창출 ▶읍면동 복지허브 기능 강화와 같은 사업도 확대했다. 이는 지금도 인천 복지의 중심인 사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는 최근 외부 요인에 따른 삶의 격차 심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초고령사회 진입이나 1인 가구 증가를 비롯한 새로운 복지 수요 발생, 기관 주도 복지의 한계 따위 이유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민선6기에 설정한 공감복지의 의미는 그대로 이어가되, 민간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시민이 행복한 인천, 공감복지 2.0’ 정책을 구상했다.
마침 시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틀을 다질 만한 긍정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예산이다. 그동안 경기 침체로 복지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꾸준히 증가했다. 2021년 4조1천394만 원, 지난해 4조4천649만 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5조677억 원으로 ‘5조 원대’에 들어섰다. 이는 인천시 총예산의 36.4% 규모로, 분야별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곧 인천시민마다 복지예산 증가로 이어진다. 시에 따르면 2021년 140만4천 원이었던 개인 복지예산은 지난해 150만8천 원으로 10만4천 원(7.4%) 올랐다. 올해 개인 복지예산은 지난해보다 20만5천 원(13.6%)이나 늘어난 171만3천 원이 될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인천시민의 안정된 생활과 소득 보장, 촘촘한 돌봄을 목표로 한 다양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사회복지 분야 담론을 거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실천 방안을 마련했다"며 "공감복지 2.0은 시민과 함께 나누고 느낀다는 공감복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사회복지 환경을 고려한 혁신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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