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명의 메가시티로 도약하려고 빠르게 발전하는 남양주시 도시 전략은 무엇일까. 도시 발전의 골든타임에 방향키를 잡은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시민이 실제 체감할 만한 정책을 발굴해 즉각 시행하기로 유명하다.
다음은 주 시장과 일문일답.
-새해부터 공공임대주택 관리소장들 사이에서 뜨거운 이슈가 있었다. 시에서 공동전기료를 지원한다는데 어떤 사업인가.
▶저소득층 서민들이 많이 사는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에 관리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려고 추진했다.
지난해 8월 사업을 검토하기 시작해 11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무리했다. 12월에는 제291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를 의결·공포함으로써 발 빠르게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올해 1월부터는 입주민들에게 부과하던 단지 안 가로등(보안등), 아파트 공용부분, 공동 이용 승강기, 산업용 전기요금 같은 공동전기료를 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가 매달 말 시 주택과에 신청하면 된다.
-오래되고 낡은 공동주택 공용 시설물 개·보수 비용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최대 3천만 원까지 증액한다. 그 이유는 뭔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은 당연하다. 공동주택 관리주체들의 요구 사항과 물가 상승 따위를 반영해 단지마다 최대 3천만 원으로 증액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모두 79개 단지가 신청해 12월 현장점검을 마무리했다. 오는 30일까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33개 단지를 선정하고 다음 달부터 사업을 진행한다.
-당초 복지국 복지행정과에 있던 ‘주거복지팀’이 도시국 주택과로 부서를 옮겼다. 어떤 뜻인가.
▶주거복지팀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주거급여사업 같은 취약계층 주거 안정과 개선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복지국에 있던 팀을 국토부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 도시국으로 이관했다. 중앙-광역-기초의 전달체계에 부합하게 행정기구를 개편했다고 보면 된다.
-다른 자치단체에는 주거복지센터가 있다. 혹시 시에서 계획 중이거나 추진하는 일이 있다면.
▶주거복지센터는 흩어진 주거 관련 정보들을 모아 주거 문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해 사례관리를 하는 ‘주거서비스 전담기구’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달체계를 강화하려고 전국에 센터 설치를 목표로 강력히 추진 중이다.
남양주시는 2021년 7월 조례를 제정해 주거복지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센터를 설치한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거나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의 컨설팅을 받는가 하면 차근차근 준비했다. 오는 9월 중 설치할 계획인데, 더 빨리 설치하려고 노력 중이다.
-그동안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연계 같은 주거상담과 지원을 했다. 한데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는 특별한 까닭이 있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거복지센터는 주거서비스 전담기구다. 주택 가격과 임대료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과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 취약계층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는데,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명확히 인지할 만한 ‘사실’이다.
주거복지센터는 대상자에게 각종 주거복지제도를 전문 상담하고, 다양한 기관에 흩어진 각종 주거복지제도와 정책을 통합·연계해 이용자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임무를 한다.
가구나 지역마다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주거 문제에 대응하는 주거정책은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획일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분명한 사실인데도 현재 복지전달체계에선 한계가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 사례관리 업무에 주거업무를 일부 포함했지만, 주거업무만 전담하는 인력이 없다.
다른 복지업무를 함께 수행하니 상담이나 사례관리가 취약할 도리밖에 없다. 주거복지센터에 사례를 이관해 ‘주거 중심’의 전문 상담과 정보 제공, 통합 사례관리가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다.
-주거복지센터 주요 기능과 기대 효과는.
▶첫째는 주거수준 향상이 있다. 현재 주거수준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도약하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계한다.
둘째는 주거수준의 유지와 안정이다. 현재 주택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면 일정 수준의 주거수준 유지와 안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계한다.
셋째는 퇴거 위기 상황에 대응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는 효과가 있다. 질병이나 재해, 일자리 상실로 임대료 연체나 긴급 퇴거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효율 높게 대책을 수립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슈퍼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선 침체한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는 일이 중요하다. 원도심 재생 방향은.
▶신도시 위주로 양질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공급하다 보니 신도시에 견줘 원도심 주민들이 박탈감과 소외감을 크게 느낀다. 각종 인프라도 오래돼 낡은데다 지역상권 쇠퇴에 속도가 붙으면서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는 실정이다.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으려고 시는 2018년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2021년 퇴계원 새뜰마을사업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 새로운 대상지를 발굴해 원도심 재생사업을 계속하고, 이를 바탕으로 균형발전과 지역 다양성을 높여 어느 지역이든 매력 넘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
-각 도시재생사업을 간략히 설명한다면.
▶금곡동은 보행친화공간 조성과 옛 금곡역 주변 활성, 어울림센터 조성을 비롯한 지역상권 활성이 핵심이다.
화도읍은 맷돌모루 문화예술거리 조성과 맷돌모루 플랫폼, 스마트 복합 주차타워를 조성할 예정이다.
오래되고 낡은 단독주택이 밀집한 퇴계원은 노후 주택 집수리 지원과 안전골목길 조성, 주민거점시설 조성 같은 생활환경 개선이 목표다.
-국가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뉴딜사업 말고 시 자체로 진행하는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무엇이 있나.
▶도시재생과에서 추진 중인 재정비촉진사업과 정비사업인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대표 격이다. 현재 다산동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와 와부읍 덕소 재정비촉진지구를 비롯해 15개 구역에서 활발히 추진 중이다.
남양주시는 203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원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쓴다.
정비계획수립 용역과 안전진단 비용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지원해 시민의 경제 부담을 낮췄다. 퇴계원읍 4개 구역과 금곡동 2개 구역이 대표 사례다.
재정비촉진지구 안팎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사업 추진 담당 팀장을 ‘남양주시 제1호 책임공무원’으로 지정한 까닭도 사업이 실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취지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사진=<남양주시 제공>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