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 업무를 개시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가 31일부터 임시 개소한다. 시와 국토부, HUG, 법률구조공단, LH는 인천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다. 또 피해 사례를 긴급 지원하고자 정식 개소 한 달 앞서 임시 개소를 해 상담 업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센터 위치는 부평구 십정동 305의 131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이다.
인천에서 지난해 접수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1천556건이다. 이는 전국에서 발생한 5천443건의 29%를 차지해 피해 규모가 적지 않다. 하지만 지역에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없어 피해 임차인들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센터까지 찾아가 상담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시와 국토부는 피해 임차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전문기관인 HUG, 법률구조공단, LH가 참여하는 협력모델 형태의 지역 피해지원센터를 구축했다. 앞으로는 피해자들이 접근하기 편리하도록 인천에서 정부와 지자체 행정 지원을 연계해 피해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법률전문가와 연결해 보증금 반환 같은 소송 절차 자문과 각종 민사 집행 절차를 상담하고, 피해 지원 대상 선정에 필요한 긴급 주거·금융 지원 대상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한다.
또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에게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 저리(기금 1%대)와 무이자대출을 지원하고, 퇴거 임차인이 임시 거주하도록 강제관리주택(HUG), 공실 공공임대(LH·지방공사 등)를 제공한다.
정이섭 주택정책과장은 "인천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서 상담을 제공해 피해자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상담받도록 하겠다"며 "전세피해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피해 임차인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루속히 센터를 개소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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