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해임된 신창현 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의 후임이 누가 될지 안팎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 인선과 관련,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절대 안 된다며 공정한 인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 자리에는 정치권 인사, 환경부 출신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신창현 사장은 전 국회의원이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했고, 그 다음 해 사장에 임명됐다. 전임자였던 서주원 전 사장은 남인순 민주당 의원의 남편이다. 현 정부에서 임명한 김응박 감사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의 보좌관 출신이다. 정치권 입김이 강하게 나타나는 구조인 셈이다.
역대 사장 8명을 살펴보면 환경부 출신이 절반이다. 이정주·박대문·송재용·이재현 전 사장은 환경부 공무원을 거쳐 임명된 이들이다. 이 밖에 장준영·조춘구 전 사장은 정치권 출신이다.
인천 서구 주민들은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 약속대로 무조건 매립 종료해야 한다. 30년간 각종 환경공해에 시달린 59만 서구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길 바라지 않는다면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말고 약속을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내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1년 남짓 앞두고 수도권매립지 종료 해법과 시점에 관한 논쟁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형국이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둘러싼 여야 논쟁은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격렬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인천 여야 정치권의 핵심 쟁점이었다. 더 앞선 선거에서도 지역 정치권의 수도권매립지 공방은 되풀이되기만 했다.
그 사이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반입하는 서울시와 경기도, 정부는 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를 관심 밖으로 밀어내는 분위기다. 환경부는 1월 초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조성계획을 포함하지 않았다. 인천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요청한 4자 협의체 시도지사·장관 회의는 계속 지연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앞둔 가장 민감한 시기에 공사를 총괄하는 신임 사장이 누가 되느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지배구조 면에서 주무관청인 환경부가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사 역시 환경부 입김이 작용한다.
낙하산으로 자기 사람을 챙기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 적어도 각 공기업 대표나 임원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쪽 분야에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임기 내 고액 연봉만 챙기다가 사라지면 공기업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직원들의 사기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 궁극적으로 피해를 입는 쪽은 국민이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환경부 출신이나 정치권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온다면 또다시 환경부의 매립지 연장 의지를 확실히 하는 것으로 보여져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매립지공사 신임 사장이 가장 먼저 주민과 원활한 소통을 할 인물인지, 수도권매립지 사용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 민관을 조율할 능력을 갖춘 인물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환경부가 신임 사장으로 자기네 식구를 보내는 것은 결국 매립지 사용 문제에 있어 여전히 인천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방증으로 비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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