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에 따르면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을 보호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모두 5곳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장애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쉼터는 전무해 보호·관리를 전문으로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집계 결과, 인천 지역에서 장애아동 학대 판정 건수는 지난해 2021년 35건, 2022년 24건이다. 해마다 수십 명의 장애아동이 학대피해를 입지만 마땅한 쉼터가 없어 비장애아동 쉼터나 성인 장애인 쉼터를 전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학대 피해 장애아동 전용 쉼터 설치에 대한 법상 근거를 마련했고, 해마다 학대피해장애아동 쉼터 공모를 추진한다. 공모에 선정되면 쉼터 2곳을 설치할 설치비 약 11억 원을 지원한다. 쉼터는 학대피해장애아동 보호와 숙식제공, 학업지도, 일상생활 훈련, 신체·정신 치료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공모에 도전했지만 아쉽게 탈락했고, 서울·경기·부산이 선정됐다.
시는 올해에도 공모에 응모해 쉼터를 조성하려 했지만 정부에서 올해 사업 예산을 삭감해 고민에 빠졌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2023년에는 20곳까지 확대하고 2024년에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34곳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예산이 지난해 20억3천700만 원에서 올해 20억1천800만 원으로 오히려 삭감하면서 2개 지자체만 선정하기로 했다.
시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에 나섰다. 인천시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중증장애아동사례를 전담해 사례 발굴에 적극이고 수요가 높다는 점을 설치 근거로 내세울 방침이다. 다른 지자체는 아동청소년부서에서 학대피해아동과 학대피해장애아동을 모두 담당한다.
시 관계자는 "학대아동 즉시분리제도가 시행되면서 쉼터 수요는 늘어났는데 장애아동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시설이 없어 새로 설치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올해 하는 공모에 인천시가 선정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