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요금 안정에 노력한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책에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하던 인천시는 난감한 처지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21년부터 상수도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해 관련 용역을 지난달 준공했다. 최근 본부에서 수립한 ‘2022~2026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해마다 10%씩 수도 요금을 올려 요금 현실화율을 회복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본부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3월까지 수도 요금 현실화 방침을 최종 수립할 방침이지만 정부 기조에 따라 하반기로 인상 시기를 미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택시 기본요금은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 원 인상하는 계획을 세워 시의회 의견 청취까지 모두 마쳤다. 그러나 공공요금 인상 동결 기조에 따라 이번 요금안이 이달 열리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버스와 도시철도 요금 인상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2022년 인천시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경영실태 용역’을 준공하고 버스요금을 300∼400원가량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뚜렷한 인상 시기를 정하지 못했다.
하수도 요금은 2021년부터 3년 동안 단계별로 인상 중이며, 도시가스와 정화조 청소 요금을 산정하는 용역을 올해 진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인상 시기를 한없이 늦추면 결국 시민 피해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시 상수도 요금은 2013년 이후 10년째 동결 상태를 유지해 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76% 수준에 불과하다. 시내버스도 적자 폭이 2019년 1천271억 원에서 지난해 2천648억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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