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돌입하는 백령공항 건설사업을 두고 공항 운영자 선정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지역에서는 인천시가 공항 운영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6일 국토교통부의 ‘백령공항 추진 현황’ 자료를 보면 이날 현장 답사를 시작으로 이달 중 ‘기본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공항을 건설하려면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와 협의해야 하는데,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백령공항 기본계획(안)을 내년 4월까지는 끝낸다는 계획이다.
기본수립 단계에서 논의해야 할 또 다른 관심사는 ‘공항 운영자와 비용 분담 비율’을 결정하는 문제다. 애초 인천국제공항을 뺀 국내 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데, 한국공항공사가 백령공항 건설과 운영에도 참여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운영자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백령공항 건설사업이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당시 자료를 보면 총 사업비는 2천18억 원 규모다. 이 중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근거로 활주로나 항행안전시설과 같은 ‘에어사이드 구역’은 국고로 부담하고, 여객터미널이나 주차장을 포함한 ‘랜드사이드 구역’은 공항 운영자가 사업비를 분담한다. 분담 비율은 나중에 정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에 "터미널과 활주로와 같은 공항 인프라 전반 투자와 운영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검토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근거로 허 의원은 시가 백령공항 건설과 운영에 지분 형식으로 참여하는 방법도 가능하리라는 전망도 내놨다.
다만, 국가와 운영자 간 비용 분담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가 열쇠다. 백령공항과 유사한 소형 공항인 울릉공항 건설사업을 살펴보면 사업비 분담 비율을 국고 76.98%, 한국공항공사 23.03%로 정했다. 이를 참고하면 총 사업비가 2천18억여 원인 백령공항의 경우 운영자가 사업비의 25%에 이르는 500억여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추산된다.
허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려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데다, 백령공항 경제성이 다른 섬지역 소형 공항에 비해 낮아 실제 뛰어들지도 미지수"라며 "공항 운영 비결과 재정 여력을 감안해 운영자를 선정하고, 백령공항을 활발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을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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